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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최룡해·고려항공 올까?

2018-01-04 19:18 뉴스A

우리 정부는 올림픽 때 북한 대표단으로 2인자인 최룡해나 최소한 통일전선부장 김영철이 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가 지정한 독자 제재 대상입니다.

김설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과 회담이 시작된다면 카메라 앞에서 김정은 지시를 낭독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리선권은 과거 천안함 폭침을 주도한 김영철의 오른팔로, 대남 강경파로 알려졌습니다.

[리선권 / 당시 북한군 대좌 (2012년)]
"앞에선 대화 목소리를 높이고, 뒤에서는 북남관계를 완전 파탄으로 몰아가."

우리 측에선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마주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양쪽 지도자의 의지가 큰 만큼 이들이 만난다면 대규모 응원단과 고위급 대표단 파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고위급 대표단으로 거론되는 북한 2인자 최룡해와 대남 총괄 김영철은 2년 전, 우리 정부가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목한 인물들입니다.

[이석준 / 전 국무조정실장 (2016년) ]
황병서, 최룡해, 김원홍, 김기남 북한 정권의 핵심 인사들은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때
황병서와 최룡해는 김정은 전용기를 타고 왔습니다.

문제는 사람뿐 아니라 고려항공도 제재 대상이란 겁니다. 지난번처럼 인천공항으로 고려항공이 들어오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뜨고 내릴 때마다 활주로 이용료를 내야 하고 돌아갈 기름까지 넣어야 하는데 고려항공에 돈을 받아도, 우리가 대신 내줘도 제재 위반 논란은 피할 수 없습니다.자칫 국제 사회 대북 제재 공조를 우리가 먼저 깼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제재 적용 범위와 예외 규정에 대해 관련 부처와 긴밀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 입니다.

sulhye87@donga.com
영상취재 : 이성훈
영상편집 : 오영롱
그래픽 :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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