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을 없애고,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2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생활규제 개혁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토론회 결과,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해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2014년 도입된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은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통신사와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탄동법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에서는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