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전 연구관은 오늘(31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헌법재판소에서 선고할 때 결정문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서 평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처럼 중요한 사건일 경우 대부분 인용, 기각 등 여러 가지 핵심적 결정문들은 미리 작성해 그 결정문을 중심으로 토의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미 어떤 형태든지 결정문은 준비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은 단순한 탄핵 사건이 아니고 내전을 종식시키는 사건이어야 된다”면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 5000만 명이 흔들리지 않는 시간을 골라야 되고 그 시간이 언제인가를 두고 헌법재판소는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요즘 여야가 너무 심하게 다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차라리 빨리 결정해 국민들을 안정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헌법재판관들이 이 부분을 결정하는데 난감한 상활 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황 전 연구관은 ‘헌법학자로서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냐’는 질문에는 “기각을 예상한다”며“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항변인 ‘부정선거’에 대한 입증 기회를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완전히 무시당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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