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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격동의 4월…두 가지 경우의 수는?

2025-04-01 19:30 정치

[앵커]
아는기자, 정치부 김단비 차장 나왔습니다.

Q. 김 기자, 사흘 뒤면 대통령 탄핵 결론이 납니다. 사흘 뒤 우리 정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흘 뒤면 한국 현대사의 변곡점이 될 역사적 순간이 열립니다.

어떤 결정이 나오든 격변과 격동의 한 달이 될 겁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선 국면’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 복귀’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6월 조기대선을 향해 양당의 레이스 시작되는 거고요,

각하나 기각 결정이 나면 윤 대통령이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는데, 야권에서 불복, 저항운동 같은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는 만큼 정국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Q. 자, 하나씩 보죠. 탄핵안이 인용 된다고 가정하면 조기대선은 바로 시작해요?

탄핵이 인용되면 따라 붙는 조항이 있습니다.

60일 이내 대선입니다.

여야는 60일 내에 경선도 하고 본선도 해야 하는 숨가쁜 일정에 돌입합니다.

야권은 이미 만반의 준비를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는 금요일 또는 최고위가 열리는 다음주 월요일에 당 대표 사퇴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 입장에선 지체할 이유가 없으니깐요,
 
이 대표 측은 짧은 대선기간을 고려해 경선 캠프 인선 작업도 사실상 마쳤다고 하고요.

경선 룰 세팅도 실무작업 중입니다.

고민이 많은 건 여당입니다.

Q. 여당도 조기대선을 준비해야겠죠. 뭐가 고민입니까.

네. 당 지도부는 탄핵 결정이 나면 조기대선을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지층의 마음이 쉽게 쫓아올지 미지수입니다.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이해가 가실텐데요.

국민의힘 지지자 중 탄핵을 반대한다는 응답은 86%를 웃돌았습니다.

10명 중 8명이 윤 대통령 복귀를 바란단 얘기고, 다음 대통령이 누가 돼야 한다, 바램보단 일단 분노가 클 겁니다.

한 여당 관계자도 이 80%를 어떻게 설득할 거냐고 되레 묻더라고요.

헌재 앞을 사수 중인 일부 의원들 중엔, 불복 움직임도 읽힙니다.

이 때문에, 여당에선 대통령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결과에 승복한다, 당을 부탁한다며 대선으로의 국면 전환을 대통령이 이끌어줄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Q. 파면 나면 60일? 그럼 4일에 선고하면 6월3일에 선거를 치르나요?

그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합니다.

파면되면 60일 이내 치러야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 50일 전에 선거 일을 공고하도록 돼있습니다.

여권에선 한덕수 대행이 다음 주쯤 선거일을 잡지 않겠나 보고 있더라고요.

5월 말이나 6월 초 대선 가능성이 크죠.

Q.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대통령은 4일 곧장 대통령실로 출근할 걸로 보이고요.

대국민담화 성격의 메시지도 내놓을 걸로 보입니다.

여권에선 이 메시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각에 반발하는 국민들 마음을 반드시 달래야 한다고요.

두 가지가 들어가야 한다고들 하는데요.

하나는 국민 통합이고, 다른 하나는 임기단축입니다.

특히 임기단축에 대해 모호한 표현보단 남은 임기를 못 박아야한단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6월 30일 이후엔 내려놓겠다. 이렇게요.

내년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같이 치르자고, 그 때 개헌을 하자는 거죠.

대통령실도 여러 의견들이 오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야당은 거리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제2의 계엄에 대비해 국회에서 24시간 대기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는데, 쉽게 승복할 분위기는 아닙니다.

Q. 결국 핵심은 승복이겠네요.

맞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시스템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헌재 결정을 불복할 경우 그 다음 혼란을 정리할 기관은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통령도 여야도 어떤 결정이든 헌재 결과에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각계각층에서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정치부 김단비 차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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