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관들은 마음을 정했다고요?
네, 재판관들은 각자 마음도 정했고, 탄핵심판 결론에 대한 결정도 마친 걸로 확인됩니다.
어제와 오늘 평의는 오전에만 짧게 진행됐는데요.
재판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최종 결론을 도출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변화가 생기지 않게 확실한 결론을 낸 다음 선고일을 잡았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2. 재판관들이 탄핵심판 결론을 확정하는, 평결까지 마친 건가요?
네, 결론은 냈지만, 형식적인 평결 절차를 거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재판관들이 탄핵심판 결정문에 최종 서명을 하려면 거치는 절차기 때문입니다.
결론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 당일 아침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평결은 선고당일 오전에 이뤄졌는데요.
재판관 만장일치 파면이라는 결론 자체는 전날 밤 이미 확정돼 '선고문'도 작성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3. 황 교수님, 오늘이 선고일 사흘 전인데, 헌법 재판관들이 최종 몇 대 몇인지 정하는 '평결'도 했다고 봐야할까요?
3-1. 이른 오후에 퇴근을 한 재판관들도 있다고 하던데요, 지금쯤 재판관들 뭘 하고 있을까요?
4. 재판관들이 결론을 냈다면, 이제 선고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건가요?
재판관들의 평의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평의와는 달리 결론을 어떻게 정할 지를 토론하는 게 아니라, 결정문구를 어떻게 다듬을지, 결정 내용을 일반인이 알기 쉽게 정리한 '선고문'을 어떻게 정리할 지 정도를 논의하는 평의로 그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5.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헌법재판소의 결론과 다른 이견도 결정문에 별도로 담기는 거겠죠?
6. 이제 재판관이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지 지켜보는 일만 남았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나온 데 대한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야는 각자의 셈법으로 선고일 지정을 반기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4월 18일을 넘기지 않고 선고하는 점을 유리하게 보고 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하는 4월 18일 전에 결론이 나기 때문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동안 장기간 동안 선고일을 못 정한 이유가 탄핵 인용 6명이 안돼서 일거라고 자체적으로 예상해 왔거든요.
인용 5명, 기각 혹은 각하 의견 3명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상태로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을 기대하는 분위깁니다.
7. 인용이냐 기각이냐, 탄핵심판 결과를 가를 핵심 쟁점은 어떤게 있을까요.
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은 크게 5가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느냐,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느냐가 핵심입니다.
실제 공개변론에서도 이 부분에 재판관들 질의가 집중됐었죠.
[김형두 / 헌법재판관 (지난 2월 20일, 탄핵심판 10차 변론)]
"(국무)회의에 대해서 증인은 수사기관이나 국회에서 '간담회 정도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정형식 / 헌법재판관 (지난 1월 24일)]
"질서 유지만을 목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 했는데. 굳이 거기(국회 본청)를 군 병력이 왜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여러번 강조했습니다.
[탄핵심판 4차 변론 (지난 1월 23일)]
"계엄 선포의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요.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 달라는 것이지…"
[탄핵심판 5차 변론 (지난 2월 4일)]
"국정원으로부터 한 세 차례에 걸쳐서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에 대해서 자기들이 점검한 걸 보고받았는데 정말 많이 부실하고 엉터리였습니다."
8. 대통령 측에서는 절차적 문제도 지적하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