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뉴스1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액이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30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부정수급 162042건에 대해 1042억 원을 환수결정하고 제재부가금 28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해 소득을 숨겨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편취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원을 허위 등록하거나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을 착복 ▲유급휴가를 받아놓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중복 수령한 경우 등이었습니다.



유형별 환수현황을 보면 생계급여에서 267억 원이 환수돼 가장 금액 규모가 컸고 주거급여 122억 원, 사회보험료지원금 92억 원 순이었습니다.

환수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건 전년 대비 약 415%(22억 원) 늘어나 27억 원을 환수한 격리치료비와 생활지원비였습니다. 교육지원금도 전년 대비 282%(16억 원) 늘어 22억 원 환수됐습니다.

제재부가금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으로 제재부가금 71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어 연구개발비 관련 41억 원,포상금 관련 13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기관유형별 환수현황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 637억 원(61.1%), 중앙행정기관이 292억 원(29%)을 환수했습니다.

제재부가금을 가장 많이 부과한 건 중앙행정기관 245억 원(85.1%), 기초자치단체가 27억 원(9.4%)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