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뉴스1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미 군함이 유지·보수·정비(MRO)를 위해 우리나라에 왔을 경우, 군함을 정비하는 유류세에 대해 면세를 해주는 방향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채널A에 "지난 19일 관세청에서 조선업과 유류업 활성화 위한 일환으로 미 군함 MRO에 대한 (유류세) 면세 추진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현재 미 주둔군 활동에 한정해 유류세 면세가 이뤄집니다.

관세청은 미군 함정 유류세 면세를 위해 SOFA 협정 개정 혹은 관세법 하위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유류세 부담 없이 정비를 받을 수 있는 미군 입장에선 반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 위원들의 호평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K-이니셔티브 주요 자산인 조선업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도록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특수목적선 건조와 MRO 산업 적극 육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우리나라 조선업도 활용해야 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