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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현 구속 심사 연기…25일 10시로

2025-06-23 15:23 사회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헌법재판소 제공)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을 위한 구속영장 심문을 오는 25일로 연기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의 구속영장 재판부 전원 기피 신청에 대해선 일단 결정을 보류하고, 계속 검토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3일 오후 2시30분께부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심문기일을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과 관련해선 일단 결정을 보류하고, 간이 기각 여부를 계속해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기피신청의 경우 신청을 접수한 재판부가 이를 직접 기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대로 심문이 진행됩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내란 특검에선 김형수 내란 특검보를 포함해 5명이 김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 등을 주장하기 위해 출석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심문 당일인 이날 오전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12월27일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이 오는 26일 1심 구속 만료로 석방될 상황이 닥치자 추가 기소를 결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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