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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여사 낙상사고’ 발언 강용석·김세의 1심 벌금형 [자막뉴스]

2025-08-20 16:52 사회,정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대표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소년원 관련 발언은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부부싸움 중 김혜경 여사가 낙상사고를 당했을 것이라는 발언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의혹 제기로 볼 수 있어 무죄로 봤습니다.

하지만 불륜으로 혼외자가 있어 부부싸움을 했을 것이란 발언에 대해선 객관적 근거가 제시된 적 없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의혹제기로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난 강용석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난 것을 인정 못한다는 입장 아니냐"며 "그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인데 유죄로 인정한 건 항소심 판단을 받아봐야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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