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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쇼 A타임]합법감찰-불법사찰,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

2012-04-03 00:00 정치,정치

앵커멘트>
4·11 총선을 8일 앞두고, 사찰문건 공개를 둘러싼 정치권의
난타전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치평론가 홍성걸 국민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S. 홍성걸 (정치평론가)

1> 정치권이 민간인 사찰의 실체를 규명하기 보다는,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선거판을 유리하게 끌고가고자 하는데 주력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S. 여야, ‘사찰공방’ 선거에 미칠 영향에만 주력?

2> 불법사찰 공방이 총선 정국의 초대형변수가 될듯 한데요… 총선구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여야 중 어느쪽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전망해주시죠.
S.‘불법사찰’ 파장, 표심에 미칠 영향은?

3> 이번에 공개된 문건들을 놓고 합법적인 감찰 보고서냐, 불법 사찰 증거냐 논란이 뜨거운데요. 문건들의 실체는 무엇이고 합법사찰과 불법사찰의 경계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건가요?
S. 합법감찰과 불법사찰, 경계선은?

4> 이번에 공개된 사찰문건 2,619중에서 민간인과 언론인 사찰은 모두 2008년 7월 이후 , 그러니까 촛불정국이후의 문건들인데요… 이부분은 어떻게 해석할수 있을까요?
S. 민간인ㆍ언론인 사찰, 모두 촛불정국 이후?

5>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이 오늘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불법사찰관련 문건이 두 군데에 대량으로 존재한다고 밝혔는데요. 문건이 더 공개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다면 파장이 더 커질텐데요?
S. 이석현, 불법사찰 서류뭉치 2개 더 있다?

6> 특정 연예인 사찰 대상으로 지목된 방송인 김미화씨가 "정부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는데요. 김미화, 김제동씨등 소셜테이너라 불리는 이들이 사찰논란이 연루되면서… 젊은 유권자들에게 미칠 영향이 주목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2030 표심이 결집할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S. 소셜테이너 ‘불법사찰’ 파장, 2030 표심 영향은?

클로징>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치평론가 홍성걸 국민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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