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국무총리실의 불법 사찰과
증거인멸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조금 전 2시부터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찰의 배후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증거인멸의 몸통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으로
정리가 됐는데요.
자세한 상황,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유재영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죠?
[리포트]
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조금 전 2시부터 민간인 불법 사찰과 증거 인멸
재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브리핑이 열리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13층엔
수많은 취재진들이 모여 수사 결과 발표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번 재수사는 정치권과 검찰 안팎에서
상당히 주목을 끌었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수사팀도 발표 내용의 수위를 놓고
상당히 고심한 흔적이 엿보입니다.
일단 불법 사찰 배후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그리고 증거인멸의 핵심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인 것으로 정리가 됐는데요.
박 전 차관의 경우,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증거 인멸에도
일부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긴 했으나,
이 부분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박 전 차관은 울산시 울주군 산업단지 사업과 관련해
경남 창원의 한 업체로부터
사업 시행권을 따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뒤,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에게
경쟁업체 사찰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돼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이 전 지원관은 지난 2010년 검찰의 1차 수사 당시
불법사찰 혐의로 실형이 선고돼 만기 출소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혐의가 확인돼
다시 기소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영호 전 비서관과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
진경락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오늘 발표에선 500여 건의 사찰 의심 사례
조사 결과도 공개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는 정관계 최고위급 인사와
5대 대기업 총수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앞으로 파장이 예상됩니다.
(앵커) 이번 재수사 역시
의혹의 핵심을 비켜갔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핵심 의혹에 관해선
명쾌하게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3개월 가까이 수사가 진행됐음에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증거인멸 개입 의혹,
그리고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건네진 ‘관봉 5000만원’의 출처와 관련해선
혐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검찰의 의지가 없었다는 것으로
봐야 할텐데요.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수사에 이어
또 다시 봐주기 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 등에서
자연스럽게 특검 도입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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