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오늘(30일) 국회 법사위 종합감사에 출석해 여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에 반대 의사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천 처장은 "우리나라에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소송지옥이 된다는 말에 동의한다"며 현재도 상고심 비율이 이미 높기 때문에 사실상 4심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천 처장은 "우리나라에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소송지옥이 된다는 말에 동의한다"며 현재도 상고심 비율이 이미 높기 때문에 사실상 4심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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