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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새 기준선 설정 뒤 양자협정 체결”…한미 FTA 체제 변화 불가피

2025-03-17 07:44 국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사진/뉴시스)

미국 정부가 현지시간 16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교역 방침과 관련 ‘새로운 기준선(baseline)’을 언급하면서 한국도 새로운 협상 대비가 절실해졌습니다.

기존에 체결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면 개정이나 파기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CBS 방송의 ‘페이스 더 네이션’ 인터뷰에서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되는 상호 관세와 관련 “미국은 새로운 기준선(baseline)을 재설정하고 세계 모든 국가들과 양자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에 관세를 부과한 국가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복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비오는 “공정성과 호혜성의 새로운 기준에서 전 세계 국가와 양측 모두에게 합리적인 새로운 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해 캐나다, 멕시코, 중국, 유럽연합(EU) 만이 그 상대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 중국에 10+10% 관세를 각각 부과한데 이어 다음달 2일부터는 ‘상호 관세’ 시행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우리는 현 상태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새로운 기준을 정하고 다른 국가들이 원한다면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기준선’ 언급은 기존 자유무역협정 등의 파기 명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1기에 체결한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USMCA)도 무시하고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를 상수로, 이후 양자 협상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한국 정부도 미 측의 추가 요구사항 등을 파악해 협상에 대비하는 게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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