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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호 “헌재, 민주당에 ‘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면죄부 준 것 납득 어려워” [정치시그널]

2025-03-17 11:38 정치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이 (줄탄핵에 대해) 사과하지 않아도 될 면죄부를 줬다" 주장했습니다.

신 전 의원은 오늘(17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며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적시한 걸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문에 그게 있다 보니 민주당으로서는 사과하고 싶지도 않은데 사과하겠냐"며 "(헌재 언급을) 납득할 수 없다" 지적했습니다.

신 전 의원은 "8건이나 다 기각이 됐으면 일반적인 법 감정으로 분명히 탄핵소추권을 오남용한 걸로 비칠 수 밖에 없는데 그걸 굳이 '소추권 남용 아니다'라 하는 게 이해하기 힘들다"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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