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 감사관실의 의회 제출 보고서. 사진=뉴시스
앞서 미국 에너지부는 바이든 정부 때인 지난 1월초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SCL)상의 '기타 지정 국가'로 추가했으며 이날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정 해제를 위한 한미 간 소통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한미는 지난달 20일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미국 에너지부 국장급과의 실무협의 등 적극적인 교섭을 지속하고 있지만, 이번 사안은 미측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해제까진)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양국 간 국장급 실무협의에서 미 에너지부는 민감국가 지정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추진하는 한미 연구·개발(R&D)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3월에야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미국과 즉각 교섭을 시작했지만 발효 전 지정 해제를 관철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간 원자력, 인공지능(AI), 핵 분야에서의 기술 협력에 제한이 생길 것으로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