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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민감국가’ 발효…정부 “해제에 시간 걸릴 듯”

2025-04-15 15:36 국제

 미국 에너지부 감사관실의 의회 제출 보고서. 사진=뉴시스

미국 에너지부(DOE)가 15일(현지시간)부터 한국 등이 포함된 '민감국가 리스트'를 관리합니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는 바이든 정부 때인 지난 1월초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SCL)상의 '기타 지정 국가'로 추가했으며 이날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정 해제를 위한 한미 간 소통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한미는 지난달 20일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미국 에너지부 국장급과의 실무협의 등 적극적인 교섭을 지속하고 있지만, 이번 사안은 미측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해제까진)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양국 간 국장급 실무협의에서 미 에너지부는 민감국가 지정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추진하는 한미 연구·개발(R&D)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3월에야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미국과 즉각 교섭을 시작했지만 발효 전 지정 해제를 관철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간 원자력, 인공지능(AI), 핵 분야에서의 기술 협력에 제한이 생길 것으로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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