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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윤리감사관실 “지귀연 의혹 확인중…사실이면 법령 따를 것”

2025-05-16 11:54 사회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은 16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지 부장판사가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고급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에 대해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입니다.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재판도 맡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지난 3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등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한다며 비판을 이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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