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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남양유업, 15년간 불공정 시정명령 ‘콧방귀’…이번에는 개선될까?
2013-05-10 00:00 경제

[앵커멘트]

막말 강매로
대 국민 사과까지 한 남양유업이
지난 15년 간
불공정 거래를 계속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정 명령은 여러번 받았지만
가중 처벌은 없었습니다.

한정연 기잡니다.









[리포트]

어제 있었던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김 웅 남양유업 대표는
밀어내기 관행 자체를 몰랐다며
영업사원 개인의 문제로
선을 그었습니다.

[INT : 김 웅 남양유업 대표이사]
"본사에서는 (밀어내기 관행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양유업은 이미 지난 2006년
서울의 한 대리점에서
이번 밀어내기와 똑같은 불공정행위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1978년 남양유업에 입사해
2002년 임원에 오른 뒤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대표이사가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남양유업의 불공정행위는
지난 1998년부터
10차례나 지속적으로 이어져왔습니다.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출고를 조절하거나
부당광고, 가격 담합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공정위로부터
모두 6차례의 제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밀어내기와 관련해서는
3년 이내 4번 이상 같은 법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가중처벌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INT : 오세조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각 분야별로 관행처럼 이어지는 불공정거래가 있지만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법을 현실에 맞게 고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횡포를 부리는 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거래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채널A 뉴스 한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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