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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불발…“포기는 헌법 위반” 의원 반발
2023-07-13 17:17 정치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오늘(13일) 의원총회에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정식 안건으로 올리고 추인을 시도했으나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불발됐습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설훈·전해철 의원 등이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설훈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추인하면 그동안 우리가 부결했던 게 잘못됐던 거냐'며 강하게 반대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의총 참석자는 "전해철 의원은 '불체포특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데 헌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또 무도한 이 정부에 대해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비공개 토론에서 "혁신위를 띄워놓고 안건에 응답하지 않고 뭉개버리면 되겠냐" 등 긍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여러 제안과 의견이 있었다"며 "이 문제는 다음 의원총회에서도 우선순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이 자리에서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선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 선언했으면 한다"며 "혁신위가 제안한 제1호 쇄신안을 추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지난달 23일 1호 쇄신안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권고하며, 의원 전원의 서약과 당론 채택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해왔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어제(12일)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안을) 안 받으면 민주당은 망한다"며 강한 어조로 당 지도부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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