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지난달 21일 오후 해병대 1사단 내 김대식 관에 마련된 고 채수근 상병의 빈소 영정 앞에 정부가 추서한 보국훈장 광복장이 놓여져 있다. (출처 뉴스1)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경찰은 군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았지만 이번 사건이 '사건 이첩 절차에서의 군기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군 검찰의 요청 끝에 사건을 다시 군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채널A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군은 지난 2일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해병대 자체 조사결과와 관련 자료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습니다. 지난 19일 채 상병이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진 지 14일 만이었습니다.

군은 이날 직접 경찰을 찾아 사건 경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지만, 군 검찰은 해당 사안이 '군기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군 검찰과의 협조로 사건을 즉각 군 검찰에 다시 돌려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군 내 사망 사건의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군이 아닌 경찰이 수사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현재로서는 이번 사안에 기관 간 협조에 따라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은 겁니다.

당초 해병대는 채 상병 사망에 책임이 있는 군 관계자 명단과 적용할 혐의 등을 세분화했고, 이를 유족에게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당장 수사는 경찰이 아닌 군 검찰이 맡게 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군 검찰은 해병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부터 나설 전망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군 내 사망 사건에 대해 '셀프 수사' 우려도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