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보완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표지

국방부가 독도 표기 누락 등으로 문제가 됐던 군 정신전력 교육 교재를 7개월여 만에 보완해 새로 내놓았습니다.

오늘(1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수정본에서 독도 문제를 '영토 분쟁'으로 기술했던 부분은 삭제됐고,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영토 분쟁은 있을 수 없다"는 문장으로 새롭게 서술됐습니다.

올해 1월에 발간됐던 교재는 한반도 주변의 영토 분쟁 사례로 '독도 문제'를 언급해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독도는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이며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독도 표기가 누락됐던 한반도 지도 11곳에는 국토지리정보원이 발간한 '대한민국 국가 지도집'의 표기 방식을 준용해 독도를 넣었습니다.

 일선 부대에서 파기되고 있는 기존 정신전력교육 교재

한일 관계를 다루는 대목도 수정됐습니다.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했던 기존 내용에 "일부 정치 지도자들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동시에 일본이 '군사적 보통국가화'를 꾀하고 있다고 서술했던 부분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기조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내용으로 대체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채널A에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방위력을 강화한다'는 뉘앙스의 표현을 우리가 서술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일본과 안보협력을 하는 이유가 북한의 핵 미사일 대응에 있음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미화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인식해 별도 코너로 다뤘던 부분을 삭제하고, "이승만을 비롯한 지도자들의 혜안과 정치적 결단'이라는 문장에서 '혜안'이라는 표현도 빠졌습니다.

기존 교재에서 크게 다루지 않았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내용은 더 넣었습니다. 새 교재는 "NLL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해상경계선"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앞서 1월 발간한 기존 정신교재는 독도 기술 등이 논란이 되자 윤석열 대통령이 '엄정 조치'를 지시했고, 국방부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했다며 일선 부대에 배포됐던 교재를 전량 회수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