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한 박균택·이용우·이태형 법률위원장, 이건태 당 법률대변인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외환죄(일반이적죄)와 내란죄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9일 내란죄에 이어 이적죄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국가수사본부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도 내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씨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형법 제99조(일반이적죄), 한덕수 국무총리를 형법 제87조(내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것으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윤 대통령과 김 전 국방장관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형법 제87조의 내란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약 15일 전인 지난달 18일께 김용현이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오물 풍선 살포지점에 대한 원점타격을 논의했다는 정황이 보도됐다"며 "이는 남북의 교전 및 국지전으로 확전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의도적인 군사 충돌을 유발해 계엄 상황을 만들려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낸 것이 우리 군이며,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는 제보도 보도됐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총리 고발과 관련해서는 "계엄법에 따르면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의 계엄 건의는 한 총리를 통해 진행된 것으로 추단이 가능하다"며 "한 총리는 해당 국무회의 심의에 참여했고, 내란 공모의 수괴 중 1인이거나 최소한 내란 수괴를 보좌하여 계획에 참여한 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