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김종석]
경제학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세상에 공짜 점심이란 없다'는 거란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GM 회장도 박 대통령에게

투자 약속을 지키는 대신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조건이 뭔지, 과연 들어줄 수 있는 것인지,
김종석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과 만난
애커슨 GM회장은
"5년간 8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달았습니다.

한국 대법원이 작년 3월에 만든
판례를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이나 초과근무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게 통상 임금입니다.

대법원은 '보너스도 포함시켜는 게 맞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우리 재계에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최근 3년치 소급분만 따져도

무려 38조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걱정했던 사안입니다.

결국

GM 회장의 요구는

‘약속대로 투자할 수 있지만,

인건비가 너무 비싼 한국 환경이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국GM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의 문제로, 확실히 풀어가겠다'고 말했다"고

배석했던 조원동 경제수석비서관은 설명했습니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지금대로라면 투자 하겠느냐. 투자금 80억 달러가 날아간다면 심각한 타격”이라고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GM 투자 문제가 걸려있고, 관심이 높은 만큼

가급적 빨리 노사정 3자가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GM외국인 투자유치와 맞물려 논쟁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김종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