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뉴스분석 오늘의 에디터, 하태원 국제부장입니다.
하 부장, 오늘의 분석 키워드는요?
김정은 정권붕괴상황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구체적인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급변사태 대비계획이 있었지만 미국 고위당국자가 공개적으로 상세한 내용을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키워드는 G2의 급변사태 시나리옵니다.
1.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졌다고 하는데 뭔가요?
발설자는 틸러슨 국무장관이고, 핵심 내용은 3가지 였습니다.
7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탈북 난민 통제문제가 미중간에 논의됐구요, 북한 곳곳에 분산돼 있을 핵무기가 적대세력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도 주요 협의내용이었습니다.
한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어제)
"유사시 미군이 휴전선을 넘어 가더라도 반드시 한국으로 복귀하겠다는 점을 중국에 약속했습니다."
2. 일시적으로 휴전선을 넘을 수 있지만 현재의 정전협정 상태를 깨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리네요?
헌법상 우리의 미수복 영토인 북한에서 벌이는 작전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우리의 동의없이 모종의 합의에 이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미중은 핫라인을 통해 동시에 평양 진격 작전을 펼치 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 목적이죠. 하나는 핵무기 확보, 둘째로 북한내 소요사태 진압이 주요목표일 것 같습니다.
약속하고 들어갔으니, 임무가 달성되면 동시에 물러나겠다는 것인데 G2의 빅딜인 셈입니다.
2-1.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분단이 고착화된 6.25 전쟁때를 떠올리게 하네요?
전쟁초기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다가,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를 역전해 1950년 11월 북한 대부분을 점령했지만 중공군 참전으로 다시 밀려나 현재의 군사분계선이 확정됐던 상황 기억하실 겁니다.
한차례 전쟁을 치렀던 두 나라는 북한을 놓고 유혈사태를 원하지 않을 것이고, 급변사태에 치밀하게 대비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난민유입 통제는 중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일텐데요. 구체적인 장소까지 거론된 것입니까?
북-중 접경지대인 길림성에서 북한난민 수용소를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이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나돈게 최근 일입니다.
길림성 중에서도 조선족 자치구가 있는 창바이현에 5곳의 수용소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곳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양강도 혜산시와 삼지연 군을 마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4. 꽤 깊숙한 수준까지 얘기가 오고 간건데 당연히 우리 정부 이걸 알고 있겠죠?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도 북한 급변사태를 중국 지도부와 논의했다는 것이 나중에 알려졌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미간에도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계획인 작계 5029가 존재합니다. 문제는 한미간 작계와 미중간 빅딜이 완전히 다른 내용일 수도 있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진짜 심각한 것은 두 개의 다른 급변사태 속에서 코리아 패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앵커. 하태원 국제부장이었습니다.
뉴스분석 오늘의 에디터, 하태원 국제부장입니다.
하 부장, 오늘의 분석 키워드는요?
김정은 정권붕괴상황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구체적인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급변사태 대비계획이 있었지만 미국 고위당국자가 공개적으로 상세한 내용을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키워드는 G2의 급변사태 시나리옵니다.
1.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졌다고 하는데 뭔가요?
발설자는 틸러슨 국무장관이고, 핵심 내용은 3가지 였습니다.
7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탈북 난민 통제문제가 미중간에 논의됐구요, 북한 곳곳에 분산돼 있을 핵무기가 적대세력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도 주요 협의내용이었습니다.
한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어제)
"유사시 미군이 휴전선을 넘어 가더라도 반드시 한국으로 복귀하겠다는 점을 중국에 약속했습니다."
2. 일시적으로 휴전선을 넘을 수 있지만 현재의 정전협정 상태를 깨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리네요?
헌법상 우리의 미수복 영토인 북한에서 벌이는 작전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우리의 동의없이 모종의 합의에 이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미중은 핫라인을 통해 동시에 평양 진격 작전을 펼치 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 목적이죠. 하나는 핵무기 확보, 둘째로 북한내 소요사태 진압이 주요목표일 것 같습니다.
약속하고 들어갔으니, 임무가 달성되면 동시에 물러나겠다는 것인데 G2의 빅딜인 셈입니다.
2-1.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분단이 고착화된 6.25 전쟁때를 떠올리게 하네요?
전쟁초기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다가,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를 역전해 1950년 11월 북한 대부분을 점령했지만 중공군 참전으로 다시 밀려나 현재의 군사분계선이 확정됐던 상황 기억하실 겁니다.
한차례 전쟁을 치렀던 두 나라는 북한을 놓고 유혈사태를 원하지 않을 것이고, 급변사태에 치밀하게 대비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난민유입 통제는 중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일텐데요. 구체적인 장소까지 거론된 것입니까?
북-중 접경지대인 길림성에서 북한난민 수용소를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이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나돈게 최근 일입니다.
길림성 중에서도 조선족 자치구가 있는 창바이현에 5곳의 수용소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곳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양강도 혜산시와 삼지연 군을 마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4. 꽤 깊숙한 수준까지 얘기가 오고 간건데 당연히 우리 정부 이걸 알고 있겠죠?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도 북한 급변사태를 중국 지도부와 논의했다는 것이 나중에 알려졌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미간에도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계획인 작계 5029가 존재합니다. 문제는 한미간 작계와 미중간 빅딜이 완전히 다른 내용일 수도 있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진짜 심각한 것은 두 개의 다른 급변사태 속에서 코리아 패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앵커. 하태원 국제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