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에 있는 최순실 씨의 재판, 13개월의 대장정 끝에 판결 선고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사회부 배혜림 법조팀장과 뉴스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1. 최순실 씨 재판 결과, 관심이 가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과도 직결돼기 때문이에요?

오늘 최순실 씨 재판을 주목하는 이유는 미리 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두 사람은 공범이기 때문에 함께 재판을 받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최 씨 재판이 한 발 앞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 구형량은 최 씨와 비슷하거나, 높으면 높았지, 낮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2. 징역 25년 구형을 두고 “예상보다 높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합니까?

유기징역은 징역 30년이 최대입니다. 징역 25년을 구형한 것은 검찰이 거의 최고 형량을 구형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최 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즉각 “옥사하라는 얘기”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고, 최 씨는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된 채로 “죽으라는 얘기다. 살고 싶지 않다”고 소리쳤습니다. 또 "인간으로서 최악의 순간을 맞았다"고도 했는데요.

검찰이 엄벌 의지를 드러낸 것은 최 씨가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보인 불성실한 태도도 작용했습니다.

검찰과 특검에서 강압수사를 받았다고 소리치고,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무분별한 재산 축적에 눈이 멀어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최 씨에게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여론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최순실 씨의 나이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다고요?

검찰이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자, 그렇다면 최 씨가 몇 살까지 감옥 생활을 해야 하는지가 관심이었던 것인데요,

최 씨가 예순 한 살이니까, 단순하게 구형량을 더하면 여든 여섯이 되고요, 딸 정유라 씨 입시 비리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 형량까지 더하면 여든 아홉이 됩니다.

최 씨는 그동안 “일흔 살 할머니가 돼서야 감옥에서 나오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했는데요, 아흔 살 가까이 감옥에서 지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에, 큰 충격에 휩싸인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형량이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검찰은 지금 예순 다섯인 박 전 대통령도 아흔 살까지 감옥 생활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4. 그렇다면 실제로 1심 재판부가 구형량과 같은 형량을 선고할지 궁금한데요?

구형이라는 것은 검찰이 법원에 ‘이만큼의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를 참작해서 형을 선고하는데요, 구형량 그대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통상 구형량의 절반가량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에서 공범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고,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에도 이견이 있어서 선고 형량은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을 엄벌하고 있고 박 전 대통령이 사법부를 불신하고 재판 절차까지 부정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배혜림 법조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