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앵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반국가세력”
얼마나 많이 썼는지 볼까요?
6월에 시작했어요.
이번 달 8월 들어서 더 많이 씁니다.
8월 10일에는 유엔사 초청해서
반국가세력 비판했고.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반국가세력의 준동이
쉽게 사라지지 않으니까
분쇄해야 한다”고 그랬고
최근 국무회의에서도
“반국가세력에 맞서는 게
이번 을지훈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반국가세력’
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반국가세력이 누구냐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당 얘기하는 거냐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윤 대통령 발언 보면
“반국가세력은
북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
종전선언 누가 얘기를 했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국가세력이 민주당이냐?
제1야당을 반국가세력이라고 해도 되는 거냐
강하게 반발을 하는 겁니다.
‘종전선언’에 따라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유엔군사령부’.
이 세 단어를 아시면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한방에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취재를 해 왔거든요.
앞으로 벌어질 많은 뉴스들을
이해하시는 데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장담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부 ‘종전선언’과 ‘유엔사 해체’
2018년 4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다음 해에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벌어집니다.
당시 ‘판문점 선언’을 맺는데
판문점 선언 3조 3항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남과 북은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종전이 처음 나오는 겁니다.
전쟁 끝내자고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
합의를 한 거예요.
그 이후 거의 매년
문재인 대통령은
“적대관계를 종식하자”
종전하자는 얘기예요.
유엔 가서
“한반도 종전선언이 평화의 시작이다”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자”
계속 얘기를 합니다.
종전선언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을 하자는 거예요.
6.25전쟁 이후
지금 전쟁은 휴전 상황입니다.
다들 학창 시절에 공부하셨었죠.
휴전, 전쟁을 쉬고 있다는 건데
평화를 위해서 그걸 끝내자고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좋은 말이죠.
이제 전쟁은 끝났으니까
한반도에 평화가 온 거라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자꾸 제동을 겁니다.
국내에서도 반대하는 이유가 이거죠.
말로만 평화가 오면 뭐 하냐
북한은 계속 핵 개발하고
무기 개발하고 있는데
말로만 전쟁 끝났다고 하는 게
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래도 일단 종전선언 하고
핵 없애는 걸 논의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9월 유엔총회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 얘기하자,
북한 김여정이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다”
환영을 합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온 이후
문재인 정부와 종전선언을 가지고
협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
이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북한 핵 개발 이 부분이 있는데
무슨 종전선언을 하냐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아까 6월에 반국가세력
처음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반국가세력들은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
풀어달라고 읍소를 하고,
유엔사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
이런 생각도 드시지 않습니까?
전쟁 그만하자고 하는데
반국가세력까지 얘기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 ‘종전선언’ 앞에 뭐가 붙어 있죠?
‘유엔사를 해체하는’
이게 오늘 <뉴스터디>의 핵심입니다
▶‘유엔사’는 왜, 어떻게 만들어졌나?
유엔사,
풀네임은 ‘유엔군사령부’입니다.
이름만 보면 전 세계에
다 참여하는 군대 같지만 아닙니다.
6.25전쟁 때
한국군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바로
‘유엔군사령부’입니다.
1950년 6월 25일
6.25전쟁이 벌어집니다.
북한이 남한을 침략합니다.
그날 바로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리고
<결의안 제82호>를 채택합니다.
‘북한은 당장 38도 이북으로 돌아가라’
말 안 듣죠.
이틀 뒤에 다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립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의 공격을 격퇴하고,
대한민국 원조할 거다.
그러니까 올라가라’
안 올라갑니다.
더 내려오죠.
7월 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84호>
여기서 유엔군사령부가 만들어집니다.
‘모든 회원국은 미국이 지휘하는
통합된 사령부를 통해 활동하겠다’
유엔 창설 이래 처음으로
다국적 연합군이 이때 만들어진 거고,
유엔 헌장에 쓰여 있는
‘집단안전보장 제도’가 처음 발동한 거죠.
유엔이라는 게
2차 대전 벌어지고
다시는 전쟁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전 세계가 뭉치자
평화를 위해 뭉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 나면
우리 모두가 달려가서 혼내줄 거야
‘집단안전보장 제도’를
유엔 헌장에 넣었는데
그게 현실화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파이프로 유명한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명언을 남긴 더글라스 맥아더가
1대 유엔군사령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작전 지휘권을 넘겨받아서
전쟁에 참여하죠.
6.25전쟁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미국 이렇게만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유엔군사령관 밑에서
유엔군 깃발 아래
22개국이 참전을 했습니다.
병력지원국 16개국과
의료지원국 26개국.
그래서 유엔군 중에
6.25전쟁에 참전해서
희생당한 수만
3만 7,902명에 달합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준
정말 고마운 존재인 것이죠.
1953년,
전쟁 발발 3년 뒤 7월 27일
유엔군 이름으로
정전협정이 맺어집니다.
‘정전협정’,
그러니까 전쟁을 멈추자는 거죠.
이 협정 이후에 작전 지휘권을
유엔군이 갖고 있다가 차차
미국 주한미군과 한국으로
작전권을 넘겨주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식 날
부산 유엔군 묘지를 가서
참전했던 22개국 유엔군에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그럼 대체 이 ‘유엔사’와
‘종전선언’과 ‘반국가세력’은
어떻게 관련이 있을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종전선언’과 ‘유엔사’, 무슨 관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도 휴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엔사는 여전히
우리 38도 DMZ 선에
유엔군사령부가 있습니다.
정전협정을 지금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8도를 거쳐서 오가는 것은
유엔군이 개입을 합니다.
북한은 끊임없이
유엔사 해체를 요구합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변하지 않고
“유엔사를 해체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유엔의 이름을
조선 침략 목적으로 악용한다.
북한은 유엔사가 이름만 유엔이지
사실은 미국이 주도하는 거다”
“유엔과 관계도 없는 유엔사는 해체해야 된다”
“한국의 유엔사는 괴물 같은 조직이다”
“유엔사는 유엔 이름을 남용한 미군사령부다”
계속 해체를 요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 최근 8월 10일에
유엔사 지휘부를 초청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엔사는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강력한 힘이다.
북한은 지금도 유엔사를
한반도 적화통일 최대 걸림돌로 여긴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는
별도 안보리 결의 없이도
회원국 전력을 즉각적‧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제공하도록 돼 있다.
이것이 북한과 반국가세력이
종전선언과 연계해
유엔사 해체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이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북한이
6.25전쟁 때처럼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면 지금은 누가 있느냐?
유엔사가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유엔사가 말 그대로
자동적으로 개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쳐들어 내려오는 순간
윤 대통령이 말했듯이
별도 안보리 결의 없이도
유엔사가 바로 개입합니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중국과 러시아가
바로 북한과 함께 내려오기 힘들어집니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
5개국으로 되어 있는데
영국‧미국‧프랑스
그리고 중국‧러시아입니다.
전쟁이 나요.
자동적으로 유엔사가 개입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러시아가
북한 도와주러 내려오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유엔군과 전쟁을 하는
모양새가 되는 겁니다.
중국‧러시아가
엄청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칫 본인들이 이더 이상 유엔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종전선언을 해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유엔사가 더 이상
머물 명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전쟁이 끝났는데 유엔사가 왜 있어요.
그럼 주권 침해가 될 수 있잖아요.
만약 종전선언 이후에
유엔사가 빠졌어요.
그런데 북한이 내려와요.
그럼 어떻게 되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도와주러
내려오기 부담이 없겠죠.
왜? 유엔사가 없으니까
그냥 한국하고 북한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엔사
다시 오면 되는 거 아니냐?
어렵죠.
지금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 누구예요?
중국과 러시아예요.
유엔군이 참전하도록
허락을 해 주겠습니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만장일치제입니다.
만약 표결로 하면
영국‧미국‧프랑스와 중국‧러시아
3대 2로 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세계 전쟁을 막자는 취지로
이 5개국 만장일치로
모든 게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ICBM 쏘면
유엔 입장에서 상임이사회 차원의
제재를 하려고 해도 이게 안 돼요.
중국‧러시아가 기권 혹은
반대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늘 말 밖에 없는 결의안만 나오는 겁니다.
유엔 차원의 제재가 잘 안 돼요.
그러면 미국이 있지 않냐?
물론 미국이 도와주러 올 가능성이 크죠.
중국한테 한국이 먹히면 큰일 나니까.
하지만 그걸 누가 장담하냐는 거예요.
미국도 선거로 대통령 뽑힙니다.
베트남 전쟁‧이라크 전쟁 철수했죠.
왜? 미국 내에서 반전 여론이 세요.
왜 남의 나라 전쟁에
자꾸 끼어들어서
우리나라 군인이 죽어야 되냐,
미국 군인이 왜 한국 가서 죽어야 되냐,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고
그 나라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라는
여론이 분명히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미국 국내 여론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사가 있으면 훨씬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줄어드는데
왜? 중국 러시아의 부담이 커지니까.
근데 종전선언을 하면
유엔사가 빠져야 되고
그러면 종전선언으로 인한 결과는 뭐냐?
중국‧러시아의 부담은 줄어들고
미국의 부담은 늘어나는 게
바로 종전선언이라는 거예요.
이걸 왜 해야 하냐는 거죠.
유엔사를 해체하자고
종전선언을 하자는 거고,
그런데 종전선언과
유엔사 해체를
바라는 건 북한이고,
그럼 북한이 바라는
이 주장을 하는 게
반국가세력 아니냐는
등식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아까 문재인 정부 때
남과 북이 종전선언 추진하기로
했다는 말씀드렸었죠.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는
유엔사와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2018년 8월에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뭔가 남북 간에 철도를
놓고 싶어 했어요.
철도 연결 사업하려면
북한에 올라가서
이제 남북 간에 같이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엔사가
그 통행을 불허합니다.
왜냐하면
철도가 마련된다는 건
북한으로 뭔가 물자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북한에 현금 못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미사일로
전용할 수 있는 전략 물자들
하나도 못 들어갑니다.
근데 철도 안에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잖아요.
그 부품 하나하나도 사실은
대북 제재 차원에서
유엔이 다 막아놨어요.
북한에 허가되지 않은 물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서
통행을 불허합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 외교 책사였던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남북 관계의 가장 큰 장애물은
유엔군사령부다” 비판을 했고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유엔사는 족보도 없다.
남북 관계에 간섭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
유엔사를 비판합니다.
2020년 당시 미국은
유엔사를 오히려 확대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 부담도 좀 줄이고
여러 가지 전 세계가 함께
한반도 문제를 다루고 싶어 했으니까요.
독일과 덴마크가
유엔사에 추가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반대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을 추진해서
유엔사를 줄여야 되는 건데
오히려 확대를 하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와 유엔사는
계속 긴장 관계에 있었어요.
왜 그렇게 반대를 했느냐?
물론 북한과의 관계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반대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일본 때문입니다.
유엔사가 확대가 되면
일본이 우리나라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진다는 게
문재인 정부가 반대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 경축사 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일본은 유엔사 회원국이 아니지만
일본에 유엔사 후방기지 7곳이 있어요.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유엔사가 도우러 와야 되잖아요.
근데 유엔, 미국이랑 멀잖아요.
그러니까 후방기지를 일본에 7곳
두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우리나라 주한미군처럼
주일 미군기지가 있거든요.
주로 그 주일 미군기지를
후방기지로 함께 쓰며
병력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엔사가 확대된다는 건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가
확장이 된다는 거고
그러면 한반도에 전쟁이 났을 때
일본이 개입할 수 있는
소지가 커진다는 게 문재인 정부 시각이었어요.
워낙 당시 한일 관계가
안 좋았던 상태이었으니까요.
▶문재인 vs 윤석열, ‘유엔사’ 두고 다른 처방
결국은 정권 철학의 차이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북한의 위협이
가장 문제라고 보는 거고,
문재인 정권은
일본의 위협이
가장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윤석열 정권은
유엔사를 확대하려고 하는 거고
문재인 정권은 유엔사를
축소하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유엔사 회원국이 아닙니다.
유엔사 17개국이
아직도 우리나라
DMZ 접경 지역에서 활동을 하죠.
정전협정 관리를 하는데
유엔군 회원국이 17개국인데요.
6.25전쟁 때 유엔사 참전했던
22개국 중에 병력 지원한 국가가
16개국이었는데
그중 룩셈부르크‧에티오피아
대신에 의료지원국이었던
덴마크‧노르웨이‧이탈리아가 참여했어요.
한반도에 전쟁이 벌어지면
무조건 참여하는
전력 제공국 17개국입니다.
그 17개국에 한국은 빠져 있어요.
6.25전쟁 그만하자고 정전협정 맺을 때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반대를 했었죠.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 통일을 해야 되는데
전쟁이 멈춰버리면 나라가 절반으로
나눠지는 거 아니냐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전협정에 참여를 안 했고,
유엔사에 우리나라가 참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미국에서 참여를 하는 거 어떠냐
의사를 타진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 문재인 정부는
“우리는 전쟁의 당사자지
전쟁을 지원하러 온 유엔사가 아니다” 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나라가 유엔사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전 관리를
유엔사가 맡고 있잖아요.
유엔사에 한국이 가담을 하면
정전 관리에
한국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유엔사 17개국을 늘리려는
움직임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독일의 경우
문재인 정부 때 참여 의사를 밝힌 걸로
알려져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6.25 전쟁 때
의료 지원했던 곳들 위주로
더 늘리려고요.
늘리면 안전 보장 장치가 커진다는 거죠.
북한이 쳐들어오려고 해도
유엔사 회원국이 많이 버티고 있으면
더 부담이 커지잖아요.
결국 아까 철학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금도
이 윤석열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유엔사 후방기지 있는 일본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북한이 지금 가장 위협이니까
일본과 함께 북한 위협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어지는 거죠?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일본과
함께 설 수 없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었고
윤석열 정부는
북한을 위해서 한미일이
함께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반국가세력’
‘종전선언’
‘유엔사 해체’
그리고 지난주
‘캠프 데이비드 회의’까지
이 흐름이 다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실제로 일본에 대한
일부 우리나라 국민들 적개심도 여전히 있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도 상당히 큽니다.
일본과 너무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걸 감수하고 가겠다는 거고요.
자, 리더가 외교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크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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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동정민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PD
편집: 정보람‧손현정‧김주영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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