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 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10월 9일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 편입이 결정, 전 세계 2조 5000억 달러 규모의 국채 투자 인덱스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우리 자본시장에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번 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약 75조 원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안정적인 글로벌 국채 수요를 기반으로 금리가 안정되면서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되고 외환 유동성 공급도 원활해져서 원화 가치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 9월 26일,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며 "내년 3월 말 법이 시행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개인과 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며 "관계기관에서는 바뀐 제도와 시스템이 조속히 안착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