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아동병원의 소아응급실화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회장. 출처: 뉴스1

국고 보조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저수가 구조가 이어지면서 전국의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오늘(16일) 이같이 밝히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중 경증 환자가 평일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에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정한 소아전문 의료기관입니다.

협회는 이날 "응급실 경증 환자 분산과 진료 효율, 보험재정 절감이라는 당초 운영 취지와 달리 상급종합병원의 소아 응급실 운영 차질에 갈 곳이 없는 준중증 응급 환자의 진료를 전담하게 되는 형태로 변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협회는 "정부가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두 번의 국고 보조금 지급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가 무작위로 8곳의 소아청소년병원을 지정해 조사한 결과, 보조금을 전혀 지급 받지 못한 병원은 3곳, 일부만 받은 병원은 3곳, 아예 보건소로부터 국고 지원금이 없다고 확인한 병원도 2곳이나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회장은 "국고 보조금 지급은 기약이 없는 상태로, 달빛어린이병원 대다수가 지정 반납을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의 수가는 의원과 병원의 구분이 없이 동일하게 책정돼 있는데, 규모가 큰 소아청소년병원은 인건비 부담이 크고, 치료재료도 산정 불가라 환아가 많으면 많을수록 적자 구조라는 게 협회의 설명입니다.

최 회장은 "대학병원 소아응급실 축소나 폐쇄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야간 소아 환자 진료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검사실·처치실을 가동하는 소아청소년병원에 대해서는 응급실과 동등한 수가 책정이나 지원 강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