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지원비로 구입한 면장실 소파 (출처: 국민권익위)

댐 건설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국가 지원금 일부를 지자체에서 면장실 소파 구입이나 공무원 해외 연수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강원 춘천 △경북 안동 △충북 청주 △충북 제천 △충북 단양 △전북 진안 △전북 임실 등 7개 지방자치단체의 '최근 2년간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실태' 조사 결과, 지원금 207억 원 중 20%가 넘는 42억 원이 부실 집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부실 집행 유형별로는 △절차 위반 19억 원 △회계처리 부실 18억 원이 전체 적발 금액의 8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목적에 많지 않게 지원금을 쓴 사례도 4억 8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경비에 지원금 1천 1백여 만 원을 사용하거나 지역 주민 생활 기반을 조성해야 할 사업비로 면장 사무실에 4백만 원대 소파를 구입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또 다른 지자체는 지원금으로 냉장고와 세탁기 등 2400만 원어치 가전제품을 사서 배부했는데 이 중에는 지역 주민이 아닌 외지인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권익위는 해당 지자체에 목적 외 사용 사업비에 대한 환수 조치를 요구하고, 주무 부처인 환경부에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