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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앵과 뉴스터디]‘김용현 공소장’ 속 그날③ “부정선거만 밝히면…”
2025-01-13 15:00 정치


대하드라마, 오늘이 3편 마지막 편입니다. 선관위에 군이 투입된 과정과 그 이유에 대해서 검찰 공소장 내용을 일단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 공소장의 한계와 어떤 대목에서 맞붙고 있는지까지 한 방에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용현 장관은 계엄 사흘 전에 방첩사령관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계엄사가 선관위와 여론조사꽃 등 부정선거와 여론조작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들도 이 계엄을 찬성할 것”이라고요.

▶ 부정선거 수사팀 ‘수사 2단’ 꾸려… 정보사 요원들 포함

이 부분은 많이 안 알려졌던 부분인데요.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대통령이 밤 10시 27분 계엄 선포한 직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그 옆에 있는 합참 건물 지하에 있는 작전통제실 지하벙커로 들어가거든요. 거기로 국방부 인사기획관을 불렀다는 거예요. 불러서는 문건을 하나 줬다는 겁니다. <국방부 일반 명령>을 지금 내리라는 내용이죠. 핵심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이라는 걸 새로 꾸리는데 거기 인사를 내라는 거예요. 수사2단장에 탱크 담당하는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 그리고 1부장‧2부장‧3부장 그 밑에 정보사 요원들까지 지정해가지고. 아예 구체적으로 이름을 딱딱 알려주면서 “이 사람들 인사 명령 내라” 일반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만들려고 했다는 게 검찰의 조사 내용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기획관이 거부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사 내용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수갑 등 체포 물품까지 들어 있어서 “그것까지는 지금 같이 명령을 내릴 수가 없다”고 한 겁니다. 김용현 장관이 “일단 알았다” 해서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런 게 있었다고 검찰은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자, 선관위로 갈 건데요. 선관위 관련해서 가장 큰 역할, 가장 임무를 많이 부여받은 건 바로 정보사입니다. 제가 첫날 전해드렸지만 정보사는 가장 먼저 구체적인 액션을 한 곳이에요. 방첩사, 수방사 이런 곳은 계엄 선포된 이후 움직이지만 유일하게 정보사만 미리 움직입니다. 그만큼 선관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거는 CCTV에 찍혀 있으니까. 어쨌든 먼저 출동한 것 자체는 100% 사실인 것 같아요.

계엄 선포하기 1시간 반 전인 밤 9시 실탄 10발을 소지한 정보사 대원 10명이 선관위 과천청사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계엄 선포 전 선관위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선관위로 들어간 건 바로 밤 10시 27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 직후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대기하고 있던 병력에게 연락합니다. “즉시 진입해서 서버실 위치 확인하고 후속 지원 부대 올 때까지 선관위를 일단 점거하고 있으라”고요.

바로 들어가죠. 밤 10시 30분 선관위의 당직실을 장악합니다. 당직실에는 당직 서고 있던 선관위 직원과 방호원이 있었는데 그들이 저항할 수 없게 하고 그들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밖으로 연락할 수 없게 유선전화도 끊었다는 게 검찰 수사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통합관제실로 갑니다. 통합관제실로 가라고 이미 지시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이들이 선관위의 통합명부시스템 서버, 그다음에 통로, 통합스토리지 등을 사진 촬영했다는 겁니다.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은 사전투표에 있어서 뭔가 조작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통합명부와 실제 투표한 사람의 명단이 같아야 되는데, 이 명단과 실제 투표자가 달라서 나는 투표를 안 했는데 한 걸로 나와 있었다는 의혹. 사전투표에 있어서 이 명부가 조작됐다는 게 지금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이니까요. 그래서 이걸 담당하는 서버가 있는 통합관제실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통합관제실로 들어가서 촬영하죠. 또 정보사 요원들은 선관위 조직도를 보고 사진 찍어서 보냅니다. 바로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요.

문상호 사령관은 그 당시 판교에 있었어요. 판교 100여단에 정보사 요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일반 명령 내려서 합동수사본부 2수사단 꾸리려고 했는데, 여기에 정보사 요원 각 20명씩 돼 있죠. 그러니까 수사본부 2수사단에 포함될 인력들, 대원 약 30명이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상호 사령관은 여기 같이 있었어요.

이 선관위 조직도를 보고 문상호 사령관이 이 대원들에게 체포해야 할 선관위 직원 명단을 알려줬다는 게 검찰 수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대령의 지시를 따르라”고 얘기했고요. 어 대령은 이 대원들에게 “지금 알려준 이 선관위 인원들은 선거를 조작한 범죄자이므로 정당한 공무집행이다. 너희들은 새벽 5시에 출동해서 (선관위에) 도착해 있어라. 아침에 출근하는 이 직원들 신원을 확인한 후에 이들을 포승줄로 묶고 얼굴에 복면을 씌운 후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로 이송하라”고 합니다. 수방사 B1 벙커, 이재명‧한동훈‧우원식 포함한 정치인들 체포하면 구금하려고 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실제로 이 대원들이 케이블타이, 안대, 야구방망이, 묶을 노끈(포승줄), 이런 걸 선관위에 가져갔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대통령 측은 부인하고 있죠. “누구도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검찰이 증거라면서 사진을 하나 공개한 건데 실제로 검찰이 어떤 증거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 재판 과정에서 공개하겠죠. 대통령 측은 거기에 대한 반박 논리를 준비할 거고요.

그러면서 서○○ 대령이 “새벽 5시 40분까지 노상원 장군 수행 임무를 하라”는 지시도 내렸다는 거예요. 노상원 장군, 전 정보사령관으로 아기보살과 함께 살았다는 인물이죠. 처음부터 김용현 장관 지시받아서 민간인인데 정보사를 통제하려고 했던 이 장군을 선관위로 모셔 오는 등 수행 임무를 하라고 지시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고 대통령이 새벽 4시 30분경에 계엄 해제를 선포하면서 새벽 5시 반 “모두 부대 복귀해라.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해서 수사단 대원들을 돌려보냈다는 게 검찰 수사 내용입니다.

▶ 특전사령관 “불순분자에 의해 서버 반출되지 않게 하라”


정보사만 선관위로 간 게 아닙니다. 선관위는 중요한 곳이니 여러 곳에서 또 갑니다. 국회 봉쇄 때 활약했던 특전사는 산하 707특임단을 헬기 태워서 국회에 왔었죠. 밤 10시 24분 계엄 담화를 한창 하고 있을 때네요. 그때 특전사령관은 3공수특전여단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1개 대대는 과천 중앙선관위로 보내서 불순분자에 의해 장비나 서버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해라. 1개 대대는 수원 선거연수원으로 보내라”라고 하죠. 실제로 바로 보냅니다. 이 3공수는 경기도 이천에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경기도 과천에 138명 보내고 수원으로 133명 보냅니다.

이들이 과천에 도착한 시간이 밤 12시 40분에서 1시 8분 사이입니다. 138명 중 한 86명은 선관위 주변, 외곽에 서 있고 나머지 한 50명 넘게는 이 정보사 10명 등과 합쳐져서 선관위 점거하는 데 역할을 합니다.

또 특전사 밑에 9공수가 있어요. 9공수는 인천이에요. 여기에는 “1개 대대를 중앙선관위 분청으로 출동시켜라”고 지시 내립니다. 분청은 선관위 관악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9공수 118명이 선관위 관악청사로 가죠. 근데 1시 넘어서 도착해요. 118명을 먼저 선발대로 보내고 뭐 공포탄‧실탄 같은 것들을 트럭에 싣고 22명이 또 뒤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론조사꽃’ 여러분 기억하시죠? 김어준 씨가 하는 곳이잖아요. 여기에도 9공수 57명을 보냈다. 가서 뭔가 여론 조작이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꽃’은 서울 서대문구에 있거든요. 여기로 가서 건물을 봉쇄하고 못 들어오게 외부 출입을 막지요.

▶ 방첩사령관 “선관위 서버 카피…어려우면 떼어 와라”


방첩사도 투입이 되는데요. 밤 10시 27분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방첩사 1처장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선관위 과천‧관악‧선거연수원, 여론조사꽃 4곳에 가서 할 미션을 준 거예요. “첫 번째, 일단 전산실을 확보해라. 두 번째, 건물은 경찰이 확보할 거고 우리가 전산실을 통제하고 있으면 국정원과 수사기관 등 민간 전문 분석팀이 올 거다. 만약에 안 오면 우리가 서버를 카피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안’이 통과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검찰 수사 내용에 따르면 “선관위 전산센터 통제하고 일단 빨리 서버 카피해라. 기다리지 말고 카피가 어려우면 서버 자체를 떼어 와라”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서버를 갖고 오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방첩사 1처장은 4곳에 병력을 투입합니다. 1팀‧2팀‧3팀‧4팀 4개 팀을 선관위 과천청사, 선관위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여론조사꽃으로 보냈는데요. 보내는 도중에 계엄이 해제되면서 다 돌아왔다는 게 일단 검찰 수사 내용이고요.

경찰도 밤 10시 41분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경기남부청장에게 전화를 해서 “비상계엄이 선포됐으니까 관내에 있는 선관위 경찰관 보내서 통제하라”고 합니다. 밤 11시 9분부터 새벽 2시까지 봉쇄했다는 게 검찰 수사 내용입니다. 일단 선관위는 서버를 카피하거나 떼어 오라고 했는데 촬영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계엄이 종료됩니다.


자, 그러면 계엄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해제까지 이루어졌을까요? 국회에서 새벽 1시에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됐는데 새벽 4시 넘어서야 해제되거든요. 새벽 1시 3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을 선포하죠. 그런데 바로 해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새벽 1시 47분까지 합참 지하벙커로 대통령이 내려와서 계속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검찰 수사에 따르면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과 함께 이 계엄을 꼭 해제해야 되는지 논의를 했다는 거고. 새벽 2시 13분 그러니까 해제 결의안 가결된 지 1시간 10분 뒤 김용현 장관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재차 투입할 수 있나?” 물어본 겁니다. 곽종근 사령관이 “어렵다” 답을 했다는 게 검찰 수사 내용입니다.

그러자 김용현 장관이 지하벙커 작전통제실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다 모아놓은 상황에서 “우리는 통수권자인 대통령님의 명을 받들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중과부적, 힘이 부족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임무를 완수해 준 모든 분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 의결한 다음 사실상 계엄은 끝났고 새벽 4시 32분 국방부가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에 출동했던 모든 병력은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 발표하면서 계엄은 일단락이 됩니다. 검찰과 대통령 측은 앞으로 어떻게 맞설 건지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검찰 “계엄은 폭동” vs 대통령 측 “경고하려고 했다”

자, 계엄은 이들이 주인공입니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주도했던 거고 김용현 장관 밑에서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그리고 전‧현직 정보사령관이 주요 역할을 했고요. 별도로 경찰청장과 국정원도 일부 역할을 한 것으로 지금 검찰 수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장악하려고 했던 곳은 6곳. 선관위 3곳인 과천청사, 관악청사, 선거연수원. 그리고 국회, 민주당사, 여론조사꽃 6곳을 장악하려고 했던 거고. 실제로 이들을 체포 구금하려고 했다. 우원식, 한동훈, 이재명, 정청래, 김민석…. 더 있죠? 거기에 선관위 직원들까지 체포와 구금하려고 했다. 이걸 통해서 부정선거를 밝히고 국회를 무력화한 다음에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했다. 국회가 워낙 엉망진창이니까. 이게 검찰 수사의 결과입니다. 이번 계엄에 대한 검찰의 정의에요.


검찰은 이번 계엄을 “의회, 정당, 선거관리, 사법 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 목적으로 무장 군인 1605명과 경찰관 약 3144명 등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결국 이건 ‘내란’과 이어지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맞설 대목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지금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대목으로 수사와 탄핵 심판에 작용할 텐데 어떻게 맞서고 있느냐? 첫 번째, 검찰은 “계엄은 폭동”이라고 보는데 대통령은 “나는 경고하려고 했다. 워낙 국회가 엉망이고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데도 제대로 밝히지 않으니까 경고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체포’와 관련해선 대통령은 “나는 체포의 ‘체’ 자도 꺼내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한 적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방첩사‧경찰 등을 동원해 체포해서 어디에 구금할 건지까지 준비를 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통령은 “나는 실무장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뭔가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검찰은 “병력 1500명이 실탄 5만 7천 발을 갖고 나갔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밑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가져갔는지 모르지만 나는 분명히 가져가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계엄을 준비하면서 김용현과만 논의했다”고 하고 검찰은 “그 외 사령관들하고도 수차례 계엄 논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오늘도 퀴즈가 또 빠지면 좀 아쉽죠.


정답 아시는 분은 영상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다섯 분 뽑아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설명도 해드리고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성: 동정민 이남희 기자, 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 PD
편집: 허수연‧박현아‧이혜지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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