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사진 /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재 탄핵소추 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오늘(13일) 열렸습니다.

변론기일에 앞서 국회 소추인단과 한 총리 측간에 심판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인데,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17일 만에 첫 심판 절차가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이날 쟁점 정리를 마치지 못하면서 2차 변론준비기일은 2월 5일 오후 2시로 정해졌습니다. 앞으로 23일 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3일 만인 지난달 27일 첫 변론기일을 열고, 다시 7일 만인 지난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을 가졌습니다. 헌재는 특히 2차 변론준비기일을 끝으로 내일(14일)을 시작으로 매주 2회 씩 변론을 열겠다고 일괄 지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 탄핵 소추안 가결된 지 31일 만에 첫 변론기일을 맞지만, 한 총리의 경우 탄핵 소추안 가결 30일이 지나도록 변론준비기일을 이어가게 된 셈입니다.

이날 한 총리 측 변호인단은 헌재에 계류 중인 총 10건의 탄핵 심판 사건 중 최우선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한 총리 측은 “사상 유례없는 (대통령-국무총리) 이중 공백 사태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돼 있다”면서 “제1야당 행태를 볼때 권한대행 줄 탄핵으로 이어질 가능성 있는 상황에서 절차적 정당성 중요한 대통령 탄핵 심판 보다 이 사건 심판을 최우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국회 소추인단 측은 “한 총리가 권한대행 맡았던 지난달 14일부터 27일까지 우리나라 불확실성 증대하고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하면서 자본시장이 요동쳤다”면서 “현재 정국 안정을 위해 불확실성 원인됐던 윤 대통령 비상계엄 탄핵 사건부터 조속히 끝나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형두 수명 재판관은 “쌍방에서 증거자료 등을 잘 정리해줘야 신속 심리가 가능히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