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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 대행의 이완규 함상훈 지명에 권한쟁의·가처분 예정”

2025-04-08 12:17 정치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난 2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이완규 법제처장 등 헌법재판관 지명을 두고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처분 신청과 같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번 건은 내란 세력, 잔존 세력에 의한 헌재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위헌적인 권한 남용을 행사했기 때문에 지명 자체가 원천 무효로 판단돼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충분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파면된 대통령의 인사가 한덕수 권한대행을 통해 이뤄진 것에 대해 국민들은 묵과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도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이번 지명이 원천적 무효임을 밝히겠다"라며 "법률적 대응 검토에 들어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당 법률위원회가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식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 한 대변인 설명입니다.

이날 한 대행은 오는 18일로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도 여겨지는 인물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위헌적 행태", "알박기 지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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