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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尹 정권 검찰, 특정 야당 정치인 도륙” [현장영상]

2025-04-16 10:16 정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제(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사 선배인 박성재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하며 '23년 전 기억'을 소환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도중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했고, 박 장관과 양 의원이 이 사건 수사를 맡았는데요. 양 의원은 예전 검찰에는 눈물이 있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치하의 검찰은 특정 야당 정치인을 도륙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현장영상으로 보시죠.

[양부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관님, 지금으로부터 23년 전 2002년 10월달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가 죽었습니다. 그 사건 기억나시죠? 그때 장관님과 저는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많은 검찰 조직원으로부터 우리는 비판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왜 조직원을 봐주지 않고 원칙대로 수사하냐. 그렇지만 장관님과 저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많은 조직원들을 기소했고 처벌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사했던 이유는 검찰이 존재하는 이유, 목적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박성재 / 법무부장관]
"그런 생각을 하고 검사생활을 했었습니다."

[양부남 /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장관님과 저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 중립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랬고 우리가 검사생활 할 때는 정치 수사에 있어서는 최소한 기계적 형평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과 여론의 질책과 평가를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검찰은 약자와 패자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 줄 알았습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검찰의 칼끝이 추상같지만 약자와 패자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의 검찰은 특정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를 빙자하여 도륙을 하였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수사에서는 검찰의 칼끝이 휘어지고 무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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