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나 관련 플랫폼도 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을 내야 한다는 학계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재 미디어 생태계가 2011년 방발기금 부과 기준을 만들었을 당시와는 확연히 달라졌기 때문에 거대 플랫폼, 글로벌 OTT 사업자 등을 고려한 정책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14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에이드CBD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의 <지속가능한 미디어 생태계를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의 합리적 운용 방안>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우정 계명대학교 교수는 “최근 국내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로 방발기금의 기준이 되는 방송광고매출이 급감하고 있다”며 “미디어 생태계의 공생을 위해 방발기금의 의미와 사용처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우정 교수는 “주파수나 사업 면허를 받기 때문에 방송사업자들이 기금을 내야 한다는 논리는 방송이 시작될 때 초기의 이론“이라며 “변화한 환경 속에서 미디어 발전 진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을 보태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이헌율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도 “글로벌 사업자들도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방송사업자들의 리소스를 활용하고 있는 만큼,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콘텐츠 시장의 모든 사업자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제의 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방발기금 분담금 산정 기준과 사용처, 납부 대상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기금 대상자인 허가ㆍ승인 사업자들이 어떤 근거로 기금을 내야 하는지, 그리고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가 모호하다”며 “기금을 납부하는 사업자들의 부담을 가능한 한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이들에게 어떤 혜택이 제공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채정화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방발기금에 대한 논의가 수년간 이어졌음에도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이라며 “규제체계가 수평적 구조로 변화한다는 전제 아래, 부과 대상과 기준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도 “기금 사용처에 대한 구조를 재정비하고 글로벌 미디어 환경 속에서 한국 콘텐츠의 성장과 국내 미디어 산업에 대한 기여라는 방발기금의 취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방발기금 운용의 주체인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 구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언급됐습니다. 최우정 교수는 “방송산업 발전을 위해 기금을 납부하고 있는 방송 사업자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