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범여권 강경파 의원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서명운동 곧 돌입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에서 범여권 의원들과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범여권 강경파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해 본격적인 집단행동에 나섭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20여 명은 다음 주부터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의원 서명 운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최 의원이 작성한 탄핵안 초안을 바탕으로 이번 주까지 의견을 수렴해 단일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최 의원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탄핵 발의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 등 3명이 공동 대표 발의하고, 우선 30명의 서명을 확보해 탄핵안 발의를 위한 동력을 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찬성 의견을 밝힌 범여권 의원은 2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현재 기준 99명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습니다.

어제(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조희대 탄핵의 필요성과 시급성' 공청회는 총 17명의 범여권 의원이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서영교 전현희 김병주 이성윤 조계원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강경숙 백선희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탄핵소추안에는 최소 4~5가지 사유가 적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서의 법리적 논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법원 소부의 심판권 침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 권리 유린 △법률심의 본질 파괴 등입니다. 아울러 최근 대법원이 '법왜곡죄' 등 이른바 사법 3법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것을 두고도 '입법권 침해'라는 주장이 담길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탄핵을 논의한 바 없다"며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지만, 당내 강경파와 장외 단체의 압박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진보성향 단체인 촛불행동의 대표이자 김민석 국무총리의 친형인 김민웅 대표는 조 대법원장 탄핵 범국민 서명 운동을 진행하는 동시에, 오는 7일 대법원 앞에서 탄핵 촉구 대행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노태악 대법관 후임 인선이나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임명 과정에서 정부·여당과의 정무적 소통이 부재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당내 여론이 형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