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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화학 고부가 전환…정책자금 3조 원 수혈
2024-12-23 16:47 경제

 울산 석유화학단지 전경(사진제공=화학산업협회)

정부가 위기를 맞은 국내 석유화학업계를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전환하고, 3조 원의 정책자금을 수혈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국과 중동의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업계의 체질 개선을 위한 대책입니다.

정부는 공급 과잉 설비를 매각하고, 근원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현재 '레드 오션'으로 평가받는 범용 석화 제품 생산 체계를 고부가가치 '스페셜티' 제품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R&D 지원에도 나섭니다.

일본과 EU 기업들이 2000년대부터 이미 석유화학 범용 제품 생산시설과 소재를 축소하고 고부가 소재에 집중한 것을 벤치마킹하되,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보다는 제도적 지원으로 기업의 '자발적 전환'을 돕는 데 집중한단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석화업계에 총 3조 원대의 정책금융자금을 공급합니다. 설비투자·R&D·운영자금은 1%포인트 이상 금리를 인하해 융자해주고, 보증 비율도 90~100%까지 상향하는 동시에 보증료도 0.2%p~0.5%p 차감해줍니다.

또 사업재편을 통한 체질 개선도 지원합니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 합작법인 설립, 신사업 M&A 등 기업의 자발전 재편 유인을 위해 최대 1조 원대의 사업구조전환지원자금을 활용하도록 지원합니다. 아울러 빠른 기업결합심사로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컨설팅도 지원합니다.

범용 석화 제품 생산 체계를 고부가가치 '스페셜티' 제품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R&D 지원에도 나섭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2025∼2030년 R&D 투자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하고, 고부가·친환경 화학소재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신청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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