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與 “재해 예산 충분하다던 이재명, 국민 기만”

2025-03-28 19:59 정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사진 출처 = 뉴시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산불 대책 예산 관련한 발언과 관련해 맹공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오늘(28일) 입장문을 내고 "'재해 대응 재원이 충분하다'며 또다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는 이 대표를 고발한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제대로 된 내용 확인도 없이 부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마치 산불 대응 예산이 충분한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될 수 있는 국가 예비비는 총 4조8700억원이 있다"며 "예산은 충분한데 정부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별 재난재해 예비비 9700억 원과 예비비 전액인 2조4000억원,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 1조5000억원을 합치면 총 4조8700억원이 확보돼 있다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이 대표님, 예산을 모르시면 말씀을 마시라"며 "행안부, 농림부, 환경부, 해수부, 산림청에 9700억원의 재난대책비가 편성돼 있으나 이 중 4170억 원은 지난해 발생한 재해 관련 2년차 복구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와 해수부의 재해대책비는 산불 등 사회재난에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반 예비비 전액 2조4000억원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일반 예비비 역시 민주당의 무차별 감액으로 국가 안보를 위한 정보 예산만 남은 상황으로, 재난 대응에 쓸 여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가 국고채무부담을 언급한 데 대해선 "내년도 예산을 당겨쓰는 외상채무를 하자는 것"이라며 "이 채무를 늘리면 태풍 등 향후 발생할 다른 재해에 대응이 어려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현실과 동떨어진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며 " 무차별적이고 일방적인 예산 삭감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부터 하시기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kb은행_0331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