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때 기억나십니까? “집값 안정에 명운을 걸겠다”면서 부동산 대책을 27차례 발표했습니다. 이때 부동산 공급을 늘려야지 자꾸 세금만 올려선 집값 못 잡는다, 오히려 풍선 효과만 있다고 사실 비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 효과가 서서히 나타난다. 집값 상승세가 진정된다”고 발표했죠.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는 효과가 나타난 게 아니라, 통계를 조작해서 마치 대책 효과가 나는 것처럼 속였다는 겁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소득주도성장’이었죠. 소득을 늘려서 경제를 성장시킨다며, 소득을 빨리 늘게 하려고 최저임금을 올렸죠. 이게 오히려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돼서 고용률을 떨어뜨린다, 결국 일자리를 잃는 건 서민이라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문 대통령은 “소득을 늘리면 경제가 성장한다”면서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계동향조사도 왜곡한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소득‧고용 세 가지 통계가 어떻게 조작되거나 왜곡됐다고 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통계 조작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주·월간)
첫 번째, 주택통계를 어떻게 조작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①위법한 사전 제공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 초대 정책실장이었던 장하성 실장은 2017년 6월,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에게 “지금 엄중한 상황이고. 집값이 오르면 비판이 많을 수 있으니 매주 화‧수‧목 조사된 내용을 받아보면 어떻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13년부터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매달 ‘집값 동향’을 발표합니다. 집값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동향을 살펴보는 중요한 국가 통계로, 그걸 보고 국가는 주택정책을 수립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부동산원(당시 한국감정원)이 매주 화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일주일간 조사해서 금요일에 발표했습니다. 금요일에 발표하기 전 수요일에 국토부에 공표할 수치를 알려줬는데요. 문재인정부 들어 장하성 당시 정책실장이 “화‧수‧목 조사된 내용을 받아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면서 바뀝니다.
화~월요일 일주일 치 조사 후 수요일에 국토부에 알려주던 걸, 화‧수‧목 3일을 조사하고 금요일에 ‘주중치’라는 이름으로 1차 보고를 하게 합니다. 전에는 국토부만 보고를 받았는데, 청와대까지 보고하라고 하죠. 이건 공표될 숫자가 아닙니다. 그다음 월요일에는 화~월 조사한 내용을 속보처럼 바로 월요일에 ‘속보치’로 보고하라고 합니다. 역시 청와대와 국토부가 보고를 받아요. 이 역시 확정된 수치가 아닙니다. 주중치와 속보치라는 없던 걸 만들어 보고를 받고, 확정된 수치는 ‘공표치’로 화요일에 보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공표합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통계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통계 작성 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는 공표 전에 제공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통계는 신뢰가 핵심인데 공표하기 전에 알려주면 손을 볼 수 있으니 법으로 작성 중인 통계를 알려주지 못하게 한 건데요. 그런데, 청와대와 국토부가 주중치‧속보치라는 이름으로 부동산원이 작성 중인 통계를 미리 보고받은 상황이니, 위법한 사전 제공을 받은 거죠.
부동산원은 이 주중치 보고를 중단해달라고 12차례 요청했습니다. 일단 법에 저촉되고, 3일 치 통계라 부정확하고, 일이 많아져 업무가 너무 가중되고, 노조도 반대한다며 중단을 요청했죠.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립니다. 2017년 6월에는 서울 매매 가격 보고만 받더니, 2020년 2월에는 인천‧경기 집값도 주중치 다 뽑아서 보고하라고 요구합니다. 2020년 8월에는 매매 가격뿐 아니라 전셋값 주중치도 보고하라고 합니다.
감사원은 이 자체가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법에도 저촉되지만 ‘정박 효과(Anchoring effect)’라는 게 발생한다는 건데요. 배가 닻을 내리면, 닻과 배를 연결한 밧줄의 범위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듯이, 처음에 인상적이었던 숫자나 사물이 기준점이 되어 그 후의 판단에 왜곡 혹은 편파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원이 주중치 보고하면서, 이 주중치가 기준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주중치가 기준이 돼서, 이보다 높으면 왜 높게 나오느냐고 압박을 합니다. 부동산원에서는 주중치 숫자가 나오면, 그 숫자의 범위 내에서 확정치를 정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곡이 되고 공정성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왜 3일치만 조사한 주중치를 받아보겠다고 했는지 감사원이 묻자, 장하성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책실장으로 청와대 간 지 며칠 되지 않아 언론 등에서 주택문제로 난리를 치고, 시장상황은 급변하고 있었는데 일주일에 주간 주택 동향이 한 번 올라오니 답답했다. 그래서 중간보고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답했습니다. 더 정밀한 정책을 펴기 위해서 주중치를 받았다고 얘기하는데요. 감사원은 “왜곡하려고 주중치 보고받았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②집값 통계 조작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여기서 나옵니다. 2018년 1월~2021년 10월까지 102차례나 집값 통계를 조작했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이 내용은 내일 <뉴스터디>에서 자세하게 따로 설명을 해 드릴 텐데,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9년 6월 ‘속보치’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전까지 31주째 하락세가 이어졌다가 하락세가 마감되고, 보합세(0.00%)로 전환이 됐다는 겁니다.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이 ‘속보치’를 보고 “보합은 절대 안 된다”고 지시를 내립니다. 지시를 받은 국토부 실장은 과장에게 “부동산원에 한 주만 더 마이너스로 조정해달라고 해 봐”라고 했고, 이 과장은 부동산원에 “청와대에서 예의 주시 중이고 연락도 받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습니다. 이번 한 주만 전주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변동률을 부탁드리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원은 보합(0.00%)이었던 서울 집값 변동률을 –0.01%로 조작해서 공표를 했다는 게 감사 결과입니다.
당초 부동산원이 작성한 보도자료에는 ‘서울 지역이 보합세로 전환했다. 강남 4구의 상승세가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서울은 32주 연속 하락세 지속, 강남 4구는 대체로 보합세’로 수정된 보도자료가 기자들에게 뿌려집니다. 기자들도 이렇게 알고 기사 썼고, 국민들도 다 ‘32주째 떨어졌구나’라고 알았는데, 실제로는 아니었던 거죠. 이런 조작이 102차례나 있었다는 겁니다.
③표본 재설계 은폐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왜 문재인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통계는 별로 안 오른 것처럼 나오느냐, 통계를 믿을 수 있는 거냐는 지적이 계속 나왔습니다. 당시 민주당 쪽에서도 국감 때 “집값 동향의 정확도가 떨어져서 불신은 물론 오히려 시장 가격을 부추긴다”며 부동산원에 통계 똑바로 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2019년 1월, 한국부동산원은 “표본 가격을 현실화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전수조사를 다 할 수는 없으니, 표본을 뽑아서 조사해 발표하는 건데, 그 표본을 7400개에서 1만 6000개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표본가격을 현실에 맞추겠다, 더 현실화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여론조사 할 때 1000명 샘플로 하는 것보다 한 1500명, 2000명 샘플로 하면 더 정확해지는 것처럼 표본을 늘려서 더 정확하게 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감사원은 그동안 조작했던 걸 은폐하려고 아예 틀을 바꿔버린 거라고 의심합니다.
표본 늘리고, 가격 현실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거래가가 더 많이 반영되는 거니까 표본가격이 오르겠죠. 2019년 1월 2주차 조사 때, 표본가격이 14억 2천만 원이었던 서울 강남구 역삼래미안 아파트 81㎡의 가격을 현실화시키니 17억 3천만 원으로, 무려 21%가 뛰어버렸습니다. 이대로 발표하면, 지금까지 표본가격이 엉망진창이었고, 집값 엄청 올랐다고 또 비판받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표본가격을 현실화시킨 걸 바꿀 수는 없으니 그 전주 수치를 조작해 버립니다. 원래 14억 2천만 원으로 조사된 걸, 똑같이 17억 3천만 원이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표본 가격을 현실화시켰더니 원래 표본가격과 똑같다고 만들어 버린 겁니다. 한 해가 지난 2020년 1월에도 똑같이 합니다. 주택 가격 매매 지수가 실제로는 5.47% 올랐는데, 조작해서 0.45%만 오른 걸로 바꿉니다.
또, “통계가 계속 부정확하다”고 계속 지적을 받자 “새로운 표본을 만들겠습니다”고 합니다. 60억 원을 들여서 새로운 표본을 만들어요. 매주 조사하는 그 표본을 9400개에서 획기적으로 3만 2000개로 늘린 신표본을 2021년 7월 9일 공표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표 전, 5월 치 자료에 이 신표본을 적용하니 원래는 0.11% 올랐었는데 0.22% 오르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이때 국토교통부 내부에서 ‘차관님 생각은, 이 정권의 명운이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달려 있다. 지금도 오르는데 두 배로 올리면 현 정부는 실패한 정부가 된다…’는 메시지가 공유됩니다. 청와대와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하는데요. 6월 치 자료에 신표본을 적용한 결과를 7월 9일에 공표할 때, 원래는 0.17%가 오른 걸로 돼 있던 변동률을 0.14%로 조작해서 발표합니다. 이때 이후에도 구표본을 올리거나 신표본을 낮추는 방식으로 조작이 더 있었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 소득통계 왜곡 :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
이번에는 소득 통계입니다. 통계청이 분기마다 내는 가계소득동향조사는 어떻게 왜곡했는지 감사원 감사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처음 만들었는데요.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고, 그러면 경제가 돈다는 논리죠. 소득 자체가 늘어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 분기(3개월)마다 내는 가계소득동향조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나오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에 취임하고, 2분기(4‧5‧6월) 가계소득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을 기치로 출범하자마자 조사했는데, 소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통계를 낼 때 취업자 가구에 가중치를 매깁니다. 일을 하는 취업자 가구에 가중치를 매기다 보니,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원래는 가계소득이 떨어졌었는데, 왜곡해서 가계소득이 오른 것처럼 보이게 통계청이 발표합니다. 2016년 2분기보다 문재인 정부 들어온 후인 2017년 2분기에 430만 원에서 434만 원으로 1% 올랐다고요.
3분기에도 가계소득이 0.9%인데, 2.1%로 올랐다고, 근로소득은 0.8% 떨어졌는데 1.6% 오른 걸로 가중치 적용해 왜곡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4분기도 실제로는 가계소득이 2.8% 올랐는데, 3.1% 오른 걸로, 근로소득도 떨어진 걸 오른 걸로 왜곡한 겁니다. 그리고 통계 작성 때 가중치를 적용했다는 건 공개하지 않습니다. 관련자들은 가중치 매긴 건 통계 조작이 아니라는 논리를 드는데, 감사원은 왜곡이라고 보죠. 마음대로 가중치 매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가중치로 또 득을 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양극화 해소. 양극화 해소 여부를 볼 수 있는 통계가 바로 ‘소득5분위배율’입니다.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5등분 해, 상위 20% 가구의 평균 소득을 하위 20% 가구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값인데요. 이 값이 클수록 불평등 정도가 높아지는 거죠. 양극화가 심해지는 겁니다. 이게 높아졌다는 건 상위 20% 소득이 많아졌거나 하위 20% 소득이 더 작아졌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2017년 4분기(10‧11‧12월) 소득5분위배율이 4.63에서 4.68로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여기에도 취업자 가구에 가중치를 적용해 4.61로 낮추는데요. 소득5분위배율이 4.63에서 4.61로 낮아지자 양극화가 해소되는 것으로 보이죠. 정부는 이게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성과라며, ‘소득주도성장 청신호’, ‘가계 소득‧분배 모두 개선됐다’고 자랑을 하는데 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취업자 가구에 가중치 매겨서 왜곡한 거였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2018년 1분기 조사에서는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큰일 날 결과가 나옵니다. 4.61로 낮춰놨던 소득5분위배율이, 취업자 가중치를 매겼음에도 6.01으로 나온 겁니다. 2003년 이후 최악의 결과가 나온 건데요. 통계청에서 적용했던 가중치를 뺐더니 오히려 격차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옵니다. 취업자 가구 중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났는데, 1인 가구는 4인 가구에 비해 소득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취업자 가구에 가중치를 두니까, 1인 가구가 많이 반영되면서 오히려 양극화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걸로 나온 겁니다. 결국 마음대로 적용했던 취업자 가중치를, 마음대로 빼버립니다. 그렇게 5.95로 왜곡된 결과를 또 발표한 거죠.
하지만, 4.61에서 5.95로 격차가 크게 늘어난 거라 ‘격차 사상 최대’, ‘근로자 지갑 채워주려다 소득양극화 더 키웠다’고 큰 비판을 받습니다. 근로자 지갑 얘기는, 최저임금 올린 것에 대한 비판이죠. 최저임금 올려서 근로자 지갑을 더 채워줬는데, 오히려 기업이나 자영업자 편의점 주인 같은 사람들이 너무 최저임금이 올라서 사람을 쓸 수가 없게 된 거죠. 사람 안 쓰고 편의점 주인이 직접 일하다 보니까 고용률이 떨어지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소득 양극화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비판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수치가 공표된 날, 1분기 소득5분위 악화의 원인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는 경제수석실은 난리가 났습니다. 회의를 열어서, 원래는 노령층이 많아져서 표본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번에도 통계 문제를 지적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표본에는 지적할 게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홍장표 경제수석실에서 한국노동연구원에 있는 한 연구원에게 “분석해 달라”고 S.O.S를 쳤고, 방법을 찾아냅니다.
2018년 5월 27일,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에서 홍장표 경제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인 근로소득에서 저임금분위 소득증가율이 더 높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 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보고를 합니다. 여러 소득 통계 중에 ‘개인 근로소득’을 봤더니, 임금이 낮은 쪽에서 소득이 더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이틀 뒤, 문 대통령은 이걸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자랑을 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증가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긍정 효과가 90%입니다”라고 자랑했는데, 언론에서 의문을 제기하죠.
통계 수치는 2003년 집계 이래 사상 최고 수준의 양극화가 나타났는데, ‘긍정 효과’를 얘기하니 “대통령 발언의 근거가 뭔가?”라는 질문이 쏟아집니다. 청와대는 6월 1일 “통계청 통계자료에 근거한 발언”이라 발표를 하고, 경제수석비서관실은 당시 황수경 통계청장에게 “대통령 발언의 근거는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이 통계청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라고 통계청이 설명자료를 내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6월 2일에 통계청은 국책 연구기관에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했다는 내용을 발표합니다.
통계 숫자에 손대는 걸 통계청에선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청와대에서 자꾸 막 손대라고 지시를 하니까 계속 충돌합니다. 2018년 6월에 이런 일이 한 바탕 벌어지고, 2018년 8월이 됐습니다. 2018년 2분기(4‧5‧6월) 소득5분위배율이 발표되기 전인데, 수치가 좋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소득분배가 나빠지는 것이 “표본 문제”, “통계를 내는 방식이 문제”라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통계청은 “아니다. 표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전에도 했던 그 방식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2018년 2분기 소득5분위배율이 또 안 좋게 나온 겁니다. 2018년 8월 20일, 통계청은 “표본에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보도자료에 넣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자꾸 표본 문제 논란이 불거지니까 “문제가 없다”고 쓰려고 했는데,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그러면 논쟁 불거진다. 그 분석 결과는 삭제하고, 표본의 한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라”고 지시합니다.
실제로 2018년 2분기 소득5분위배율 공표 보도자료에, 청와대가 지시한 대로 ‘새로 편입된 표본가구를 중심으로 1인 가구와 고령층 가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전년도와 올해의 결과를 직접 비교해서 결과를 해석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새로운 표본이 들어왔는데, 소득이 낮은 1인 가구와 고령층이 많이 들어왔으니 비교를 하지 말라는 거죠. 왜? 소득5분위배율이 악화됐으니까요.
그러고는 2018년 8월 26일, 황수경 통계청장을 강신욱 통계청장으로 교체합니다. 또, 통계청 자료의 기준도 가구에서 개인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이 소득5분위배율이 좀 좋아지니, 기준을 바꿔버린 겁니다.
▶ 고용통계 왜곡 :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 통계도 왜곡했다고 보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하게 여긴 또 하나의 경제 지향점이 ‘비정규직 제로 시대’입니다.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거죠.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로 간 곳이 바로 인천공항공사였습니다. 거기 가서 “공공기관 비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습니다”라고 했죠.
이 비정규직 숫자는 매달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로 알 수 있는데요. 2019년 8월에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10월에 청와대가 받아봅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이 86만 명 늘어났다는 겁니다. 제로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원래 있던 비정규직보다 86만 명이나 늘었고, 그중 79만 명이 기간제로 조사됐습니다. 비정규직 양도 많아졌는데, 그 내용도 안 좋아진 겁니다.
청와대가 고민에 빠집니다. 청와대는 “기간제 79만 5천 명 증가는 이례적인, 있을 수 없는 수치”라면서, 정책 실패가 아닌 다른 원인을 찾습니다. 조사 방식이 문제라는 거죠. 청와대에서는 “3‧6월 병행조사 효과가 주된 원인임을 분석‧설명하라”고 통계청에 요구합니다.
3‧6월 병행조사라는 게 뭐냐면, 경제활동인구조사 할 때 하나 더 물어본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매달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설문지에는 ‘지난주 직장(일)에서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였습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정하였다’ 답하면 기간제로 분류가 됩니다. 이때는 추가 질문인 ‘고용계약기간은 얼마입니까?’에서 1개월 미만~3년 초과까지 7개 보기 중에 고르도록 돼 있었습니다. 만약 ‘정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했다면, 정년제라고 보고 더 이상 안 물어봤는데요.
그런데, 3월과 6월 병행조사 설문지는 좀 달라졌던 거죠. ‘지난주의 직장(일)에서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였습니까?’라고 똑같이 물었고, ‘정했습니다’라고 답하면 기간 보기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병행조사에서는 ‘정하지 않았다’고 답했을 경우에도 추가 질문이 붙은 건데요. ‘고용예상기간은 얼마입니까?’라는 추가질문에 답을 하도록 했고, 보기 마지막에 ‘기한제한 없음(정년제 포함)’을 넣어놓았습니다.
이게 왜 기간제를 늘렸다고 보는 거냐면요. 원래 이걸 안 물었으면 기간제로 분류가 안 됐던 사람이, 병행조사 추가질문을 보고 “내가 그렇다고 기한 제한 없는 정년제까지는 아닌데 그럼 난 기간제네”라고 생각해 답을 바꿨을 거라는 겁니다.
통계청이 “전엔 기간제가 아니라고 답했다가 추가 질문으로 인지 오류가 해소돼 기간제로 답변을 바꾸었을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러자 청와대에서는 근거 없이 “기간제로 답변 바꾼 규모를 최대 50만 명으로 산정하라”고 지시합니다.
‘금년도 조사 결과는 병행조사 효과로 인해서 전년에 포착되지 않은 기간제 규모가 반영되어 전년 대비 시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통계청 보도자료 문구도 수정하라고 하는데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명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년도와 금년도 수치는 비교가 불가하다’고 수정합니다. 통계청이 병행조사의 효과를 30만~45만 명으로 발표하려고 하니까 이 숫자도 35만~50만 명으로 발표하라고 해서 결국 이렇게 발표를 하죠.
당시 강신욱 통계청장은 기자들에게 “조사 방식을 바꿔 과거에는 포착되지 않았던 기간제 근로자 35만~50만 명이 새롭게 포착됐다”고 했는데, 이 ‘35만~50만 명’이라는 건 근거가 없다고 감사원은 보고 있는 겁니다.
▶ 감사원 “文정부 통계 조작”… 전 靑 인사들 “국민 안 속여”
감사원 감사 결과가 맞다면 이러면 안 되죠. 국민들한테 정확히 얘기를 해야 국가뿐 아니라 많은 민간, 학계 이런 데서 맞는 해법을 제시하고 국민의 삶을 좋게 만들 수 있는데, 일단 덮기에 급급했던 겁니다.
아직 이 사안은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니, 감사원 감사 결과가 100% 진실인지는 봐야 합니다. 김수현 전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 어떤 인사도 부동산 통계를 조작하거나 국민을 속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김상조 전 정책실장은 “통계 자료의 오류를 수정한 결과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나온 정당한 업무 수행이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와 전혀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또 수사‧재판 결과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내일 <뉴스터디>에서는, 어떻게 주택 통계를 102차례 조작했다는 건지 감사원 감사보고서 내용 이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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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성: 동정민‧이남희 기자, 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 PD
제작: 박현아‧이혜지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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