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천> 앞서 보신 것 처럼
서울시 뉴타운 정책을 두고
서울시과 국토부가 또다시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데요.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S.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1> 주택정택을 둘러싸고 국토부와 서울시의 대립각이 거듭되고 있는데 요..오늘 국토부와 서울시가 또다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가졌다고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Q.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 내용은?


2> 서울시가 발표한 뉴타운 출구 정책에 대해 정부측은 시장을 위축 시 킬 수 있다는 우려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들이 우려되고 있습니까?
Q. 뉴타운 출구 정책, 시장 위축 우려 있나?

3> 서울시가 어제 예정에 없던 설명회를 갖고 "뉴타운 출구전략 이후에 도 주택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는데..여기 대한 국토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Q. 서울시, 주택공급 문제 없다?

3-1> 또 서울시는 정부지원 국민주택의 규모를 현행 전용면적 85㎡에서
65㎡으로 줄이자고 제안했는데.. 이 부분도 국토부와는 엇갈리고 있 어요?
규모 축소를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Q. 국민주택 규모 논란, 쟁점은?

4> 정부가 이례적으로 서울시 주택 정책에 대해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 데..왜 이렇게 갈등이 커지고 있는 건가요?

Q. 정부, 이례적인 강한 반발 나선 이유는?

5> 서울시는 또한 지난 10년간 우후죽순으로 지정된 뉴타운·재개발 정비 사업 구역이 오히려 서민주거환경만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하고 있는 데..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뉴타운이 서민주거환경 악화시켰다?

6> 서울시는 뉴타운 대신에 주민 스스로가 참여해 만드는 마을 공동체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일본의 사례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 죠?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Q. 마을 공동체 도입, 뉴타운 대안 될까?

7> 하루빨리 합의점을 찾아야 할 텐데요. 이렇게 국토부와 서울시가 엇 박자를 내면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빨리 좀 해결책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Q. 부동산 시장 혼란... 해결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