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적법성 심리 나선 미국 연방대법원(AP/뉴시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 조치가 적법했는지 따져보기 위한 심리에 나섰습니다.

현지시각 5일 오전 10시부터 변론이 시작됐는데 당초 법원이 배정한 80분의 시간을 넘겨 150분 동안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 성향을 따져보면 보수 우위 구도인데, 월스트리트저널 등 현지 언론들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에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심리에서 주요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이 정당한지 따져보는 겁니다. 이 법은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수입 규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직접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SNS를 통해 "말 그대로 미국이 사느냐 죽느냐에 대한 것"이라면서 법원을 압박했습니다. 재판에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하급심에선 모두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상황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소송에서 패하더라도 관세를 부과할 '플랜B'가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만약 이번 재판 결과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게 된다면 전세계 경제에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까지 법원 판결 일정은 미정인 가운데 현지에선 늦어도 내년 6월까지,빠르면 수주 내로 재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