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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소년원 허위사실 유포’ 강용석, 2심에서 징역형 집유로 가중 [자막뉴스]

2025-12-03 17:01 사회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세의 전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는 벌금 700만 원이 유지됐지만, 강 변호사는 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으로 가중된 건데요.

재판부는 "독백 형식을 빙자해 허위사실을 암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일반 선거인들에게 '이 후보가 소년원에 다녀왔고 민주당이 후보로 선출하지 못한다'고 보이게 하기 충분하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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