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안전관리 신고포상금 횟수 왜 제한?…파파라치 하면 어떠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의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 보고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사업장 안전관리 신고포상금 지급의 횟수 제한과 관련해 "민간이 신고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단속 효과도 확실한데 방임할 게 아니라면 횟수로 제한을 왜 하냐"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신고포상금 횟수 제한에 대해 "(제한하지 않으면) 파파라치처럼 악용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파파라치 하면 어떠냐. 직업으로 생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작업장 안전관리를 엉터리로 하는데 (신고) 회사를 만들어 교육해서 오늘은 여기 가서 신고하고, 내일은 저기 신고해서 돈 버는 게 왜 나쁘냐. 도둑놈 잡는 것과 똑같은데"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위반 행위를 공무원이 단속하려고 하면 훨씬 많은 조직, 운영비용, 인건비가 든다"라면서 "사람이 마음먹고 신고하는 게 왜 나쁘냐. 사회의 불합리와 불법을 시정하는 효과를 갖는 건데 왜 직업으로 못하게 하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횟수를) 확 늘려라.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불법을 통해 돈을 버는 게 불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뭐든지 사소하든 심각하든 제한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