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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이후 정부 “4월에 승부수 던진다”

2018-01-26 19:34 정치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모든 행사가 끝나는 4월에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왜 4월인지, 정부가 지금 갖고 있는 시나리오는 어떤 것인지 관련된 이야기, 정치부 강은아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질문1]조명균 장관의 승부수, 시점도 나왔습니다. 딱 4월 못 박았더군요. 왜 4월입니까?

일단 오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조명균 / 통일부 장관 (오늘)]
"지금부터 4월, // 4월에 (대화가) 이렇게 계속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우선 확보가 되고"

조명균 장관이 절박하게 강조하는 대화를 위한 4월 모멘텀은 한미연합훈련입니다.

우선 올림픽 개막 일부일 전부터 패럴림픽 패막 후 일주일까지 일체의 적대행위 중단하기로 유엔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3월말에서 4월초까지 '쌍용훈련' 즉 한미해병대의 대규모 상륙 훈련이 시작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대로 대화의 촛불이 꺼질 수 있는 만큼 연합훈련 2차 연기를 미국에 제안할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2]그런데 미국이 연합훈련 재연기 카드를 받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 정부는 결국 4월에 남북 관계의 승부수를 띄우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 승부수 바로 2가지를 제기했는데요. 조명균 장관 발언 들어보시죠.

[조명균 / 통일부 장관 (오늘)]
"한미 군사훈련이 재개되면 북한은 당연히 굉장히 강하게 반발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한이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고… "

승부수 첫 번째, 바로 '한미 훈련 재연기'입니다.

이미 한차례 연기했던 재연기를 위해선 미국에 제시할 새로운 카드가 필요한데 우리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카드로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다고 호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승부수 두 번째, 바로 '북미대화'입니다. 하지만 6월 지방 선거 전에 이 모든 것을 조율해야 하는데 훈련 재연기와 남북 정상회담 모두 미국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결국 키는 미국이 잡고 있는 셈입니다.

[질문2-1]마침 오늘 송영무-매티스 국방장관 하와이에서 만나 논의. 한미훈련 이야기도 당연히 같이 나올텐데 만약 여기서 송 장관이 연기 얘기를 꺼내면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현재 미국의 공식 대응을 봤을 때는 사실상 한미 연합훈련을 또 한 차례 미루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케네스 매켄지 미국 합참 본부장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중단된 적 없다"며 "올림픽 이후 즉각 훈련이 지속될 것"이라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질문3]북미 대화가 이뤄지려면 북한도 뭔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미국 입장에서 움직일 명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껏 남북 관계는 언제나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하고, 이를 규탄·제재하고,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면서 화해 무드가 조성되지만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하는 과정이 돌고 도는 겁니다.

만약 북한이 더 이상의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게 된다면 미국 역시 이를 받아들이고 북미 대화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은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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