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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공매도, 근본적 개선안 때까지 금지”
2023-11-14 11:08 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발의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 최저 구간 신설,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 개통 등 정부의 최근 민생 정책을 소개하면서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쏟아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는 16일 치러지는 '2024학년도 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선 "수험생 여러분은 지금까지 준비해 온 역량을 자신있게 최대한 발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5~1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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