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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 “해제 가능 그린벨트 총면적 17년만에 확대”

2025-02-25 08:45 경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결국 기업 투자가 우리 경제의 살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이를(그린벨트 규제 완화) 통해 국가 및 일반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 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세부적인 대상 지역과 사업 내용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발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최 대행은 "내년까지 소멸 위험 농촌 지역에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10개소 선정할 계획"이라며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주거타운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특구와 관련한 제도 개편도 시사했습니다. 그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지역 투자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특구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부처별 실태조사와 자율평가 등을 통해 특구 정비 등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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