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 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 비하 표현으로 물의를 빚은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가
현재 법관 재임용 적격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 법원은
근무성적이 불량한 결과라고 밝혔지만
서 판사는 청와대 등 외부 압력이 작용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식 기자.
(네.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남) 이기자!! 현재 재임용 심사가 이뤄지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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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대법원은 현재 법관인사위원회를 열어
서기호 판사 등 재임용 적격 심사 대상자들에게
근무 성적이 낮은 이유 등에 대해
소명을 듣고 있습니다.

이들은 올해 법관 임관 10년차로,
재임용 심사 대상자 중
근무 성적이 최하위권인 판사들입니다.

대법원은 서 판사가
임관 당시에도 동기 법관 중
성적이 가장 낮은 편이었고
이후 10년 동안 근무 평가도
최하위권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서 판사는 대통령을 비난하는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을 SNS에 올려
판사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초에는
72자짜리 무성의한 판결문으로
변호사협회의 항의를 받는 등
물의를 빚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 판사는 법원게시판에
자신의 성적이 10년 동안 하 5회, 중 5회 등으로
현저히 불량한 것만은 아니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 이번 심사는 청와대나 특정 언론 등
외부 압력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법관인사위원회는 오늘 심의 내용을
대법원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며
대법원장은 이를 토대로

이르면 다음주 중 대상자들에게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