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기업 성장 발목을 잡아 온 관행적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단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체제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거티브 규제란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항목을 빼고 대체로 허용하는 규제 방식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한미관세협상을 성공적으로 해냈다"며 "외교에서 원팀으로 성과를 냈듯이 이제 경제에서도 함께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국내 주요 기업들이 1300조원 규모의 투자와 17만개 이상의 일자리 확대 개혁을 발표했다"며 "대미 투자로 인한 산업 공동화 우려를 해소한 중요한 결단을 환영하며 기업들의 책임 있는 판단을 높게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대기업의 대미 투자가 기업과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규제 체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많은 정부가 약속했지만 현장의 체감은 미미하다. 낡은 규제를 없애면 새 규제가 생기고 신산업은 기존 이해관계에 막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기업 활동 규제를 줄이겠다고 했다.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할 때"라며 "민주당이 앞장서 관행적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와 기업·국회가 원팀이 돼 규제 개선과 미래산업 지원, 지역투자 촉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기업이 뛰기 좋은 나라, 투자가 몰리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