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에서 열린 '제2차 기업성장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한상의 제공)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은 "우리나라가 2030년이면 마이너스 성장에 진입한다"면서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낡은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에서 열린 '제2차 기업성장포럼'에서 "한국 경제가 5년 후, 10년 후 어떻게 될까 계산해보니 203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들어간다"며 "한번 마이너스라는 성장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모든 리소스가 다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이 되면 투자, 인재 등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고, 결국 우리나라 전체 희망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은 "기업 사이즈로 규제하던 시대는 과거 성장 시대엔 상당히 의미가 있었지만 이젠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며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공정거래법 같은 상황을 만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대한 지정은 2009년 이후 16년째 그대로이며, 공정거래법을 원용한 여러 사이즈별 규제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AI 라는 새로운 도전과 관련해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AI 경쟁은 크게 보면 사이즈와 속도"라며 "성장 모멘텀을 찾지 못하면 AI 게임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대한민국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상상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금산분리 완화 등 투자 방안 마련, 스타트업 육성 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