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가 적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가 실제로 개최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내란 특검이 당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 특검 측에서 못 내겠다고 하는 국무회의 CCTV 영상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는 이미 오픈돼서 국민 대부분이 봤다"며 "거기서 나오는 여론들이 '국무회의 제대로 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그 부분 증거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판단되면 피고인이 증거로 신청하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7월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크게 5가지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