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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 예산을 과감히 푸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확대는 미래 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취지와 방향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 원 증가했고, 지난해 최초로 1천조 원을 돌파했다"라며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져있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기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 23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확보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업무에 투입할 것이라며 약자복지, 국방·법치 등 국가 본질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확보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4년 정부 예산안 규모는 총 656조 9천억 원 수준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전년 대비 2.8% 인상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