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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조치한 것에 대해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7일) 오전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주식시장 불균형 해소를 공약했고 이후 정부여당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촉구했다"며 "(당시)민주당의 제안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자체가 최종 목표가 아닌 주식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취지였다"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총선이 채 5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정부여당이 제도개선과 개인투자자 보호라는 명확한 목표 없이 '간보기식 던지기'로 일관하니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언론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을 향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공매도 관련 결정 권한이 금융위원회에 있음에도 금감원장이 '공매도 완전 재가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가 번복하는 바람에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감원장이 은행의 팔을 비틀어 '관치금융의 부활'을 기도하고 있다며, "금융시장의 빌런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비꼬았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에 실시간 전산화로 무차입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고, 개인 및 기관, 외국인 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조정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